의왕-과천 통행료 징수 연장 조례안 재상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 연장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금년 11월 30일로 끝나는 의왕-과천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현재 민자로 진행 중인 이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내년 연말에 끝나면 그 때부터 다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 사이 일 년 일 개월 동안 원래대로 통행료 징수를 하지 않게 되면 의왕시가 연간 40여 억 원에 달하는 도로 유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통행료 징수원들이 해고당하게 되며, 다시 통행료 징수 부스를 설치해야 하는 등 행정과 관리상 많은 부담이 있게 되므로 어차피 계속 징수해야할 통행료를 이 기간 동안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가 경기도민들과 한 약속을 노골적으로 지키지 않겠다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 경기도민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주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쥐어짜서 도정을 편하게 할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할 정부가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국가를 사랑하고 경기도를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경기도는 처음 도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행정과 관리의 편리성은 그것대로 따로 대책을 마련하면 되고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만 한다.

더구나 어차피 낼 통행료 계속 내라는 것은 어차피 낼 세금 한 번 더 내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는 시정잡배나 생각할만한 수준의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차피 2013년부터 경기도민들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민자로 확포장하기로 경기도가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도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아 마땅한데 통행료까지 추가로 덤으로 더 내라니 이런 폭력적인 처사가 어디 있는가? 앞으로 30여 년간 비싼 통행료를 내게 되었으니 일 년 여 만이라도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사실 의왕-과천 고속화도로는 처음 하루 통행량 5만 여 대로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11 만여 대가 통행하여 그 동안도 경기도는 예상보다 곱절이나 많은 통행료 수입을 올렸다. 이제 경기도는 그에 대한 보답을 경기도민들에게 할 차례이지 덤터기를 씌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 연장 조례 제출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2. 유료도로 기간 만료로 이 도로가 의왕시에 귀속되어 의왕시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경기도가 보조해 주는 것이 옳다. 그 동안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경기도민들에게 통행료를 계속 징수할 수밖에 없게 된 정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용서부터 구하라. 그리고 도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라.

4. 부득이 통행료 징수를 계속해야 한다면 연간 꼭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산정해서 징수하라. 우리들의 계산으로는 승용차 기준 200원 미만 징수로도 충분하다.

5. 특히 경차는 무료통행을 실시하라.

2011년 11월 1일

국민참여당  이  상  성

                 유  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