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보육지원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10월 27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보육지원정책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는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학부모, 경기도청 관련자 등이 참석하여 경기도 보육지원정책 방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게된 것은 최근 유치원 만5세아 무상급식 시행으로 촉발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과 차액보육료 문제,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 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당면 현안에 대하여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취지이다.

  이날 공청회는 김유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발표자로 나선 도 김태훈 보육정책과장은 만5세아 전체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3～4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확대 정책 수립 시 경기도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초점과 방향이 어린이집 운영 측면보다는 영유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기도는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환경개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로 나서 이인숙 포천지회 민간분과장은 어린이집 보육료가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차별적이라며, 어느 시설에 다니든 동등한 서비스로 보육료 지원이 되어야 한다며 차액보육료의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임양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차액보육료 지원이 만3～4세까지 확대될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예산압박에 시달려 반발이 유발될 수 있다며, 현행 만5세 ‘급식비’ 지원을 ‘보육서비스 개선비’라는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속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안혜원 학부모 대표는 실제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면서 느낀 운영상 장단점과 교사, 식단, 보육료 문제 등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하였다.

  특히,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이 참석하여 중앙부처의 보육정책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김유임위원장은 복지수요 확대 요구에 따라 지방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에 있으므로, 중앙부처에서는 복지재정을 좀 더 전향적으로 확대 부담하는 정책적인 결단을 주문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과 대안을 가지고 경기도 여건에 맞는 보육지원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실행 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실질화․내실화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