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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김유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대안 만들고 배분 적절히 하는데 주력

등록일 : 2011-10-2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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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만들고 배분 적절히 하는데 주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민·고양5) 위원장은 “정책대안 제시와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의 핵심과제”라며 “예산이 목적대로 쓰였는지 집행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확인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문제 지적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대안을 만들고 배분을 적절히 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행감과 예산심의의 방향이 달라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해 행감에서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제기했던 정책이나 문제가 행정에 반영됐는지, 예산 집행과 도민 서비스가 적정했는지를 파악해 내년도에는 이런 점검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평위는 지난해 시민단체협의회가 선정한 최우수 상임위에 선정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폈다”고 평가한 뒤 “이번에도 이런 성과에 뒤지지 않게 문제점이 발견되면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타협이나 조정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영어마을, 창조학교 등 문제점이 도출됐거나 예산 효율성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을 다시 점검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예산관리와 세수예측의 적정성을 짚어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입분야에서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정책 관련 예산이나 도비지원 잉여예산의 조기환수 등 관리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정확한 세수예측을 통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예산은 줄어들거나 그대로인 반면, 여성정책이나 보육관련한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 예산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저출산 문제, 일과 가정 양립정책 등 필요한 분야가 많아 정책사업관련 예산을 늘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