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 LH에 대한 책임 추궁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 촉구- 

문화관광위원회(한나라당. 평택)
의 원   전  진  규
LH에 대한 책임 추궁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 촉구

존경하는 허재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평택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진규의원 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에 4년간 경제투자위원으로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하 황해경제특구) 태동기부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현재는 당 조합회의 2대 의장으로서 황해경제특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동 영 상---------------

황해경제특구는 21세기에 동북아시대에 평택항 주변지역을 첨단제조업 중심의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로 개발시킨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지난 2008년 5월 6일 출범하였습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가 2005년 1월27일 양도간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조사와 외부평가단의 현지실사 등 거치는 등 사전 작업을 거쳐 김문수지사와 전 이완구 충남지사가 공동으로 성사시켰을 때만 해도 황해경제특구는 희망이 가득한 프로젝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황해경제특구는 출범 3년이 경과하도록 세월만 허송한 채 허상만 안겨 주었을 뿐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황해경제특구의 부진은 무엇보다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으로 부동산개발 이 침체되고 이 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구 한국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통합하여 과도한 부채를 떠안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사업능력을 상실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LH가 3월 28일 준공된 9개월에 걸쳐 실시된 평택 포승지구 등에 대한 사업추진전략수립용역결과를 핑계로 뒤늦은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황해경제특구가 백지화될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2009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구 한국토지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기자본비율이 40%대로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조6천억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주택공사와 통합하여 LH로 출범하면서 부채 120조에 하루 이자만도가 100억에 달하는 최악의 재무 상태로 인해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런한 국면에서는 도저히 신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에도 황해경제특구에서 손을 떼지 않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당시 LH는 국가안보차원의 중요한 사업인 평택미군기지 2단계 이전공사 포기의사를 일방적으로 국방부에 통보하는가 하면 미군기지이전과 연계된 400만평 규모의 고덕국제신도시도 재검토하는 등 패닉상태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해 12월 31일 황해경제특구 포승지구 개발사업 협약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으면서도 LH가 황해경제특구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황해경제특구사업만큼은 지역과 국가 경제적으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LH가 꼭 수행하려는 것으로 보고 선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결정적인 시기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LH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포기의사를 은페하다가 파산 선언하듯 발을 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LH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는 참으로 중요한 대업을 그르친 것입니다.

경기도를 우롱하고 도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LH가 지난 2008년 6월28일 포승지구 등에 대해 사업주친전략수립용역이라는 것을 발주했을 때 이미 발을 빼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본협약서상에 규정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LH가 사업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2010년 12월 지경부가 전국적인 경제자유구역을 구조조정하면서 황해경제특구를  제외하자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LH가 사업추진전략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경부의 사업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황해경제특구 대한 사업계획서를 마련, 지경부에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LH가 일을 그르쳐 놓았지만 이제 사태 해결의 책임은 경기도지사에 넘어 왔습니다.
우선 그동안 다른 사업자 선정도 못하게 하고 황해경제특구의 개발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주민에게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끼친 LH에 대한 철저한 손해 배상과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황해경제특구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평택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높고 또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황해경제특구는 경기도가 해양으로 뻗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경제특구로서 평택시로서는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해양 관문인 평택항은 동북아시대의 무역 물류 및 미래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배후지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발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전면 해제냐 축소개발이냐 하는 문제와 조기보상, 개발방법, 개발사업자, 대안마련 등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평택 포승지구 장수리 안홍규이장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