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경기도시공사 1차적 책임은
김문수 도지사가 져야 한다!!

“김문수 지사는 책임있는 자세로
납세도민에게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1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한류월드 부지 7천 5백여원을 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경기도 전체를 부채의 올가미로 몰아넣는 행위다. 더더욱 문제는 이 계획이 통과됨으로써 경기도시공사 10조원(기존부채 7조원, 새로운 부채 2조 7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경기도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매년 도민은 원금을 제외하고라도 4,000여 억원(이자 4% 단순계산)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대기업 건설사도 워크아웃되는 작금의 부동산 상황을 바라볼 때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김문수 도지사는 그 동안의 경기도시공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도 없을뿐 아니라 부실책임을 물어 임원진을 사퇴시킨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

과거 IMF의 경험은 기업간 방화벽없이 방만한 순환출자로 무분별한 대기업들의 확장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켰는지 잘 알려주고 있다. 공적목적을 상실하고 민간기업과 다를 바 없는 동탄2신도시, 남양주신도시, 삼성고덕산업단지 등 향후 5년에서 10년정도의 경기도시공사 신규사업을 바라볼 때 책임 있는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선량한 도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에게 부실 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죄하고, 경기도시공사 임원진의 책임을 물어 전원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경기도 공적자금투입계획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13일

경기도의원 김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