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연구회 재정연구활동 활발”

〓지방재정 확충방안 토론회 열어〓

경기도의회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재정연구회(회장 이해문 의원)는 6월17(목)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충남대학교 권택호 교수는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재정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형성이 주요하므로 주민설득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이어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세출분권에 비해 세입분권의 속도가 낮은 현실이므로 지방 기능 이양에 따른 세입 이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대학교 조임곤 교수는 지방세입 확충방안으로 부동산 교부세 도입에 따른 경기도의 손실을 한번 집어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소비세 비중에 대하여도 서울, 인천과 비교하여 경기도의 논리개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해문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방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확충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제7대 의정활동과 연구단체 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하면서 제8대에도 지방재정연구회 일원으로 다시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7대에 못다한 재정연구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