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11.6(금)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재정연구회와 교육위원회 공동

  경기도의회 교육재정연구회가 주최하고 교육위원회가 후원하는 “학교급식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가 11월 6일(금) 오후3시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 도청 공무원, 학부형 등 교육관계자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주발제자로 나선 임경숙 교수(수원대 식품영양학과)는 학교급식법 지원조례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강화 등  급식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친환경 식자재 사용,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안선엽 과장(경기도 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은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도서벽지 및 농어촌,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한경 과장(경기도 교육협력과)은 도내 결식아동 대상 토,일,공휴일 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면서 학기 이외 180일 동안 저소득 급식지원사업도 학교급식 못지 않게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교육계 전문가로 참석하는 김동순 전 구리남양주교육장은 학교교육에서 급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수학습 개선, 우수교육프로그램개발 등 교육의 본질에 대한 예산 우선 투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백승대 도의원(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은 예산의 한정성과, 합리적 분배 등 무상급식을 둘러싼 쟁점과 무상급식 차상위 계층 확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정책적 제언으로 내 놓았다. 이재진 도의원(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은 현재 경기도 347개교(초 159, 중89, 고99)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될 정도로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심각한 현실에서 교육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초등학생뿐 아니라,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석식지원ㆍ확대가 시급한 실정임을 현장방문과 학부모들과의 면담 결과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유재원 도의회 교육위원장(교육재정연구회 회장)은 이번 급식 토론회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 교육재정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작업은 의미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재정이 허락한다면, 무상급식 실시에 동의합니다만, 내년 예산에서 중앙정부교육재정교부금 7천억원 감소로 인해 교육재정 지방채 7천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므로 총 교육재정부채가 1조9백3십8억에  달하는 등 열악한 교육재정을 직시하여 교육사업의 우선성 등 건전한 경기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