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성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실태를 알리고,

안성시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대책과

상생협약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용인시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안성시민들도

국가와 수도권 전체의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부정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막대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은 고스란히 인접한 안성시민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농업용수'입니다.

인근 용인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공장 오·폐수 처리 방류수가 농업용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이동저수지와 창리저수지를 바이패스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어떠합니까?

당초 환경영향 원천 해소 방안으로 논의되던 바이패스 계획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하루 36만 톤에 달하는 방류수를 안성의 젖줄인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직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안성 농민들의 거센 반대와

수중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운전 방류를 강행하며 안성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생협약 체결 이후, 산업단지 내에

대규모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 설치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 피해와 안전 위협은

안성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상황이지만,

정작 안성지역에 대한 피해 대책이나 주민 보상 방안은 협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단지로 인한 편익은 용인시와 기업이 독식하면서,

왜 발전시설, 송전선로, 방류수와 같은 외부 부담은

안성시가 일방적으로 짊어져야 합니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맺었던 '상생협약'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사업 역시 구체적 실행 없이

여전히 '협의 추진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한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과

보개 원삼 간 국지도 57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을 보십시오.

이러한 하천 정비와 도로망 확충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대규모 방류수 유입,

물류·교통량 급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를 들여 추진하거나,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단 조성으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는 SK하이닉스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천 정비 및 도로 확충 비용을 직접 책임지고 전액 부담하도록

경기도가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추미애 지사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국가 산업을 위해 안성시가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면,

선언적인 상생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과 지역발전사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도로 확충, 하천 정비, 수질 개선, 농업용수 확보,

주민 편익 시설 등

안성지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안성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맹목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약속한 상생협약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일방적인 희생에 합당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생존권적 외침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당장 방류수, 농업용수, 발전소,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사전 대책의 미비점을 살피고,

상생협약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성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책임 있게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안성시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