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냉철한 비판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 속에서,

도지사의 1호 결재인 ‘K-반도체 혁신 대책’이

과연 바람직한 ‘지원’인지,

아니면 기업과 시·군을 가로막는 ‘장벽’인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초단위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부지에서 '3복층 트리플 팹'이라는 신공법까지 도입하며,

현장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속도가 생명이자 시간 자체가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에서

경기도는 바람직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기는커녕

도의 재정난과 행정 편의에 따른

‘일방통행식 규제자’로 전락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지역 갈등을 조정해야 할 경기도는

중재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Y1 팹 가동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14일 예정되었던

가동용 용수 공급시설 시운전 계획이

수계 방류 갈등으로 인해 전격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상생협력중재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현실을 무시한 환경 규제와

모순된 인프라 행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환경 책임’을 앞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제고와

폐수 방류량 감소를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방류량을 극적으로 줄이려면

무방류시스템 같은 설비가 필요하지만,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게 되며,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유발해 반도체 팹 가동을

수개월에서 수년씩 지연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 모순은 또 있습니다.

5일 전, 경기도는 ‘글로벌 반도체기업 재생에너지 간담회’에서

“전력 인프라 공급이 반도체 승부처”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기업에는 상생협력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정작 광역 행정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 6,034억 원의 산단도로 인프라 예산 투입을

성과로 내세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경기도가,

정작 송전망 구축으로 고통받는 우리 도민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이 모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셋째, 시·군의 세수를 도에 귀속시켜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즉각 멈춰야 합니다.

그동안 누적된 경기도의 총 채무가

무려 7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민선 7~8기 도정의 급격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고갈

여파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자,

도는 시·군 고유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강제 귀속시키려는 ‘공동세원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7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라는 정책금융플랫폼 설립 재원마저 시·군에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고통에는 재정난을 핑계대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기도가,

정작 정책금융플랫폼을 만드는 데는

시·군의 재원을 갖다 쓰겠다니,

이 이중적인 모순을 도민들이 어떻게 납득해야 합니까?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국가 자산입니다.

경기도는 규제 압박과

세금 추징관의 시선으로 엇박자를 내지 말고,

현장에 맞는 바람직한 ‘러닝메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방류수 갈등 해결과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해

‘민·관·공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고,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상생 중재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반도체 팹 가동을 지연시킬 우려가 큰

일방적인 폐수 감축 요구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압박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군과의 공동세원화와

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 분담 요구 시도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셋째, 도 차원의 현실적인 탄소중립 실현 대안을 제시하고,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주도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랍니다.

경기도가 일방적인 간섭자가 아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가속기’이자,

지자체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조율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인과 경기도가 미래 기술의 핵심인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방도와 광역철도 등 필수 연계 교통망 확충 지원과 함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