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립·은둔 중장년층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하나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와 60대

중장년층이 절반 이상, 약 54%를 차지했습니다.

청년에도 노인에도 속하지 않는

고립·은둔 중장년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청년기에 시작된 고립·은둔이

중장년으로 이어지고,

실직, 가족 해체, 건강 악화 등

인생 후반기에 복합적 위기가 겹치며

새롭게 고립·은둔 상태에 빠지는

중장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어디에서도

고립·은둔 중장년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관심과 지원이

노인과 청년에 집중되어

중장년은 통계 조차 없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2024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일경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층은

지원사업은 물론, 전담부서도, 정책계획도 없습니다.

다행히 올해 3월에 실태조사가 시작됐으나,

언제 예산이 세워지고, 또 언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경기도는 청년 고립·은둔 문제에는 응답하면서,

중장년 고립·은둔 문제에는 왜 이토록 침묵하고 있습니까?

고립·은둔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불안정한 고용, 가족 해체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중장년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고립·은둔 대응을 총괄할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협업 구조를 재편하고, 명확한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형 중장년 고립·은둔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표준 매뉴얼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 방향을 제시하고,

31개 시·군은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발굴과 서비스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회복부터

사회이행, 자립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심리상담·쉼터·생활지원 등 회복을 시작으로

소모임·자조활동 등의 사회이행과

진로교육, 일경험 등 단계별로 자립 역량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기반의 발굴·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이 연계하여

고립·은둔 당사자와 가족을 발굴하고,

상담·사례관리를 협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립·은둔은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립·은둔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와 실행!

이제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