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화폐 가맹 점포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 입니다.

경기도에서 해마다 적극 예산을 지원하고

시ㆍ군별로 구매 인센티브를 적용해

경기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골목골목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 지원 확대는 물론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제 지역인 용인 기흥구에는

<쥬네브 썬월드>라는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2003년에 설립한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경과한 <쥬네브 썬월드> 쇼핑센터의 경우

공실률이 30%에 달합니다.

그런데 <쥬네브>에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쇼핑센터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 등록을 위해서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 해제 기준 평가표”를 받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

지역화폐 개별점포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항목을 보면, 노후한 정도, 공실률, 매출 감소 등

거의 문을 닫기 직전인 영세하고

오래된 점포만 70점을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평가표로만 보면 대규모점포 내 상가니까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실정은 전혀 다릅니다.

각각의 개별점포는 대부분 매출 10억 미만의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상가입니다.

지사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심의 절차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가 지역화폐 가맹점이 되려면

해당 시를 거쳐서 경기도에 요청하고 또 한 번 심의를 거치는데

망하기 직전에 가입할 수 있는 평가표가 떡 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거쳐야 하는 인내심까지 갖춰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 규제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주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애환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속도감 있는 민생 추경 편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은 2024년에

경기지역화폐 약 3조 9천억 원을 발행했고,

2025년도는 1회 추경예산까지 더해

총 4조 4천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의지를 추경에 담았습니다.

지사님,

아마, 용인지역 사례처럼

경기도내 업종별로 매출별로,

또는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별로

지역화폐 확대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상가 폐업을 기다리다

마지 못해 지원하는 행정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문턱이 낮은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 입니다.

지사님,

어렵고 힘들수록 경기도 행정이

경기도민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