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들의 미래세대인 경기도 학생들의 교복 착용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중ㆍ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 및 두발 제한이 이어져 오다가
민주화의 바람 속에 1982년에 두발 자유화, 1983년에 교복 자율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학생 탈선과 가계 부담 증가, 생활 지도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1990년대부터 교복 부활이 급격히 이뤄져 현재 경기도내 중ㆍ고교의 92.5%가 교복착용 학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복 통합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 50%, 도청과 시군이 25%씩 분담하여 올해 26만7291명에게
1069억164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엄청난 혈세를 동원한 경기도 교복 무상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현물 지급’만 가능해 교복 물려받기나 현금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교복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하는게 현실인 것이지요.
둘째로, 교복의 범위를 정장형 교복 이외에 생활복과 체육복도 포함시키다 보니 학부모 자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셋째, 교복 착용학교의 경우 학교주관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교복 메이저 업체들의 담합이 우려된다거나, 가격 대비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
일부에서 현행 교복 현물지원 제도를 개선해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원하면 학생의 자율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도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현금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학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학교 자율성과 수요자 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두되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지원 제도’ 틀 안에서
△교복 꾸러미 및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에 따른 자유복장 착용 및 드레스 코드 통일
△비정장형 교복 위주 품목 운영 등 5가지 개선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자율선택권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전교생의 5% 정도만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게 현실이라면 미착용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심적 죄의식만 양산하고 있는 학교 생활규정을 하루속히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이래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물 지급을 규정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를 현금 및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청처럼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이도 저도 어려우면 학교별로 생활규정과 학칙을 개정, 교복 미착용교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복 이외에 학교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일상복이나 운동화, 스카프, 넥타이, 모자, 안경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 자율선택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학생은 더 이상 수동적, 피동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복에 관한 한 학교별로 자율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주십시오!
공문 뿐만 아니라 교복 매뉴얼 개정, 생활규정 개선 지침 하달,
교복 물려주기 사업 확대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교복 자율화 문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교복 지원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