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국민의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의 운영ㆍ관리주체 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에서 건설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의정부와 양주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설공사 공정률이 약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장암역을 증축 개량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정부시는 철저히 배제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만으로 기존 장암역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기존 장암역이 이미 수혜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며,
향후 신축 장암역이 본선에 포함되는 등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달라져서 더 이상 운영 의무가 없다며,
운영 책임을 모두 의정부시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7호선의 건설을 위해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 25만㎡ 규모의 도봉차량기지를 건설하였으며,
의정부시의 반대에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으로 장암역을 설치하고
1996년부터 약 30여년간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토지이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피ㆍ혐오시설을 받아들인 의정부시는 이제 도심에서 떨어져
이용객도 극히 적은 장암역의 막대한 운영비와 적자마저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는 정책적 형평성과 행정의 정당성 모두에 크게 어긋나는 처사이나,
서울시는 협의에 참여도 않은 채 서울교통공사를 앞세워 책임 회피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장암역 신축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무책임한 결정이고, 기초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광역철도 사업의 주체로서 서울시를 상대로 정당한 요구와 협상을 주도적으로 해야함에도,
힘 없는 기초지자체에 해결 방안 제시만 채근할 뿐, 조정 역할만을 하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철도의 건설공사 추진에만 급급하고, 운영은 기초지자체의 역할로 치부하며,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는 도민 편익과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광역철도 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채 경기도 조례 상 철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운영에 관하여 모두 기초지자체에 일임하고, 재정 부담을 외면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담 전가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협의ㆍ협상토록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이것은 단지 도봉산~옥정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등 시계 외로 연장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
직결이 아닌 평면환승, 재정 부담 및 책임 강화 등원칙을 지속하고 있어 철도 연장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철도 연장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시·군들 또한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사업의 주체로서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 책임 갈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 주길 바랍니다.
도봉차량기지가 의정부시에 남아있는 한, 장암역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져야 마땅합니다.
의정부시가 더 이상 일방적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경기도의 단호하고 명확한 대응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단선이라는 한계로 인해 운영ㆍ관리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