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영웅으로 불리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영웅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의 위상정립과 처우개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종 재난 및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는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순직제복영웅 가족이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현실은 영웅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그 위상과 근무여건 간 괴리가 크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정립과 처우개선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복공무원을 지칭하는 대표적 용어를 많은 분야에서 “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군·경·소방”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서 순직군경, 공상군경이라 표기되었지만 내용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소방공무원이 제외된 군인과 경찰을 지칭하는 “군·경”이란 표기는 잘못된 표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도 “군·경”이라고 쓰고 내용은 군인·경찰·소방을 포함하는 표현이 다반사입니다.

실례로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램에서도 전몰·순직군경 자녀 지원정책이라고 표기하며 내용에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자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라고 쓸 정도이니 소방공무원에 대한 올바른 명칭 표기가 시급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난 현장에서 영웅으로 불리는 소방공무원의 위상에 맞게“군·경”이란 표현은 “군·경·소방”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소방공무원에 대한 양극화된 사회적 인식과 헌신에 걸맞은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이라는 호칭 뒤에 인식되는 불쌍하고 안쓰러운 이미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이지만, 저평가된 직업 1위라는 방송 내용을 확인한 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따라서 동정보다는 존경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홍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처우개선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직급별 정원책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직공무원은 6~7급의 비율이 50% 이상인데 비하여 소방공무원은 85%가 7급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직급별 정원책정의 개선이야 말로 처우개선의 시작이며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가족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장활동 중 순직한 대원의 유족에게 일회성 보상금,

취업가점 보다는 지속적인 생계유지 수단 제공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취업알선, 교육지원 등 보훈 혜택이 유족에게 우선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회성 추모, 조직 내부 위주의 추모에서 벗어나 추모의 공간 및 기회 확대 등 진심어린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여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용어 사용과 처우개선 및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가족지원 확대에 대해 경기도가 앞장서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