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민선7기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계획안에 대해 제언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에 내신 조직개편안이 개편 취지에 맞는 균형발전과 그리고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최선의 안이라고 보십니까? 둘째,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부를 조직에서 오히려 축소시킨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북부로 발령 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동안 승진하는 사람을 북부로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혹시 집행부의 편의와 현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은 적어도 포기한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공정한 세상은 저의 제안이 아닙니다. 민선7기의 조직개편을 위한 대전제입니다. 공정국을 신설하고 노동국으로의 신설 등 22개 실국에서 25개 실국으로 3개의 국을 증설한 것에 대해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여성실을 폐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29일 경기도보에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이후 제게 북부지역의 복지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보내온 항의성 의견을 모아보면 대략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원까지 가는 자체가 너무 힘든데 실마저 없애버리는 건 너무하다는 의견이었고 경기동북부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이고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소외되고 발전을 저해시킨 불균형의 시간이 얼마인데 이럴 바엔 차라리 경기도로 묶여 있지 말고 분도해서 국가로부터 농업발전특교세를 받는 것처럼 직접 적극적 조치를 받는 게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더 낫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과로 배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요? 2016년 DACUM(데이쿰)기법을 활용한 지방공무원 대상 직무모형 분석결과 업무의 중요도에 있어서 국장급이 15개 항목으로 과장급 7개 항목에 비해 무려 2배가 넘게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결권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국장이 전결권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정책은 과장급의 2배가 넘습니다. 지사님! 설마 과와 국이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지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매우 의미 있는 복지사업의 하나인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첫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애초 본 의원이 북부와 남부 공동으로 1개씩 시범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북부까지 가기 너무 멀다. 그러니 우선 남부에서 하자.”였습니다.

다음 3개의 표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북부는 인구 대비 취약계층은 많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복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도 단위 단체도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주 특이한 점은 복지 인프라 중 입지선정에 있어서 반대여론이 늘 존재하는 기피시설에 가까운 시설이 전체의 약 40%가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 재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남북부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체계적인 노력이 더욱더 요구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논거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을 분리하지 마시고 보건1국과 2국으로 나누어 남북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면 보건건강국과 복지국 중 하나의 국을 북부에 배치해 주십시오. 전결권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개편이 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몇 차례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과 협의를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조직개편안을 정식으로 협의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찾아다니며 묻고 구걸하듯이 자료 요청하고 이렇게 받은 자료와 의견입니다. 본 의회는 의장실과 대표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실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단 몇 글자 변경하는 데에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업무협조가 있어야 했는데 이렇게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각 지역의 도민들 의견수렴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9월 12일 본회의 발언에서 같은 당부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역할을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용역결과조차 완성되지 않고 중간보고서만 나온 상태에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남부와 북부 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 기준 2,358억으로 남부가 북부의 4배 규모 수준이고 미흡한 것은 지역복지기반 등의 보건과 그리고 응급의료, 질병관리 등의 위생 그리고 청년, 아이돌봄, 청소년정책 등의 사회복지 그리고 도시재생, 지역인프라 등의 지역개발이란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민대상의 요구조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중간용역에 실려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이에 맞게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에 맞도록 개편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