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경기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와의 소통 문제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로 이관하려는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님의 의중을 묻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민선7기를 맞이하여 두 번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공정국, 미래성장정책관, 노동국, 보건건강국, 도시정책관 5개 국을 신설하고 복지여성실, 혁신산업정책관, 보육청소년담당관, 특화산업과 등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로 이관하기 위하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은 이재명 지사님이 운영하려는 도정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며 이러한 방향은 경기도민의 삶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에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이유나 설명을 듣지 못했기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에서는 입법예고를 의무사항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작 이틀간의 기간 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절차의 위배 여부는 둘째 치고라도 1,350만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개편을 이틀 만에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의 내용에 있어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었던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로 이관하려는 부분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창조적 문화콘텐츠 없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시대의 역행적 발상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콘텐츠산업은 문화적ㆍ예술적 가치를 산업화하는 것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나 아이디어 같은 재료를 활용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산업적 결과물을 만들어 경제적 가치를 평가받는 것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의 조직개편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인 문화적 가치는 없애고 경제적인 부분만 부각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모래성 위에 집짓기에 불과하며 콘텐츠의 바탕인 문화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VR/AR 등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으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콘텐츠는 노동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가 창조하는 것이며 창의와 자본의 결합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과는 문화체육관광국 안에서 문화ㆍ예술과 어우러져 창의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고 콘텐츠와 빅데이터 등 기술분야와 결합해 콘텐츠산업과의 업무분야 확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실은 콘텐츠산업에 대한 자본지원 정책과 함께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착취, 임금체불, 불공정거래, 독과점 규제완화 등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지원정책은 문화콘텐츠를 창조하는 인재양성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중심의 문화ㆍ예술이 창업, 산업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경제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콘텐츠의 근간인 사람의 창의력은 사라지고 사업 위주의 자본력 있는 일부 회사만 성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 단위의 콘텐츠정책국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로 이관하려는 조직개편안은 문화ㆍ예술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성과 위주의 잘못된 정책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임을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재명 지사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