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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동 지역 동물건조장(혐오시설) 관련

의원명 : 이재석 발언일 : 2018-04-17 회기 : 제327회 제2차 조회수 :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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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서 연일 발생되다시피 한 기피시설로 인해 한시도 발 뻗고 지내지 못하는 고양동 지역주민들의 애달픈 사연을 소개하고 도내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동물장묘업을 둘러싼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각 시군에 대해서도 수동적인 행정에 대해선 단호히 행정지도를 하는 등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는 그린벨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일대입니다. 이곳에서 본 의원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고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재산권 침해는 물론 자기 집조차 재건, 수리하지 못하고 상수도조차 보급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억울함을 줄곧 목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발 제한에 따른 불편함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기피시설들이 너무나 쉽게 들어선다는 사실입니다. 고양동엔 이미 오래전부터 벽제승화원으로 유명한 서울시립화장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진과 악취,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또한 고양동 주민 수보다도 더 많은 무덤을 가지고 있는 시립묘지지역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동 주민들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11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린 것처럼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이 등록제로 되어 있고 누구든 신고만 하면 주택가라 하더라도 동물장묘업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제출된 동물화장장 신설 신고로 인해 고양동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머리에 띠를 두른 채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행히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동물화장장 신설 등록에 대한 고양시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사업주도 주민반대에 수긍하여 사업을 철회함에 따라 일단락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이번엔 또 다른 사업자가 동물건조장을 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고양동 주민들은 또다시 생존권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벌써 경기도에서만 고양, 파주, 김포, 남양주, 광주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도내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갈등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이 동물장묘업의 등록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주민이 반대하는 주택가와 학교 주위엔 동물장묘시설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 의원의 노력만으로는 법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없고 또 동물장묘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각 시군의 차원을 넘어 광역자치단체까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큰 만큼 이제부터 경기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합니다. 도민의 삶을 위해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현재 고양동 주민들의 생존권을 향한 처절한 사투는 비단 동물건조장뿐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10월 사실상 폐업되어 6년째 방치되고 있던 피혁공장이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피혁공장마저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된다면 그야말로 고양동 주민들은 레미콘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에도 직접 노출되어 더 이상 고양동에선 사람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양동 주민들이 생존권을 걸고 반대하는 동물건조장과 레미콘공장의 용도변경을 고양시가 제대로 처리하는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고양시가 주민의 뜻에 반하여 행정편의적 업무를 추진한다면 경기도가 종합행정감사를 총동원해서라도 주민의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