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2일 월요일 오전에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 수백 명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 청사 앞에서 발암물질 배출공장 즉각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주말 3월 10일에는 공장 재가동 중지와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집회가 공장 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잠시 도청 앞 성명서 발표현장 사진과 연현마을 집회현장 그리고 영상을 잠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스콘 제조공장 업체의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비단 안양뿐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ㆍ의왕ㆍ용인, 기타 많은 도시화가 진행되는 인근에 있는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연현마을 주민들의 호소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엄마! 발암물질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문제가 제기되어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은 구태 자체이자 또한 청산되어야 하는 적폐일 것입니다. 늘 뒷북치는 행정으로는 주민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선도하는 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즉, 아스콘은 도로포장 등에 쓰는 건설자재로 주택가 아스콘 공장은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환경 유해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150m 이내에 있고 여러 가지 집단 주거지가 있습니다만 교육환경법에 의하게 되면 유해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도내 아스콘 업체 수는 총 47개소로 아스콘 제조업체 주변에 택지개발 등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도시화에 따른 주거지 인근 아스콘 업체에 대한 집단 환경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기정밀검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을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굴뚝에서 검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지정한 특정 대기유해물질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29일 한겨레21에서는 “아스콘 공장으로 신음하는 연현마을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마시는 아이들”이라는 제호의 특집기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해당되는 언론 잡지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일시적 공장 가동 중단을 명령하였고 또한 업주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양시 또한 생산신고접수 불허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공장은 재가동 중지상태입니다만 아마 민원처리 기간 등 여러 가지 법적 조치상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관련 법규를 보완하여 기준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또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미세먼지 개선대책으로 2016년부터 일명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4일 어제 오후 내내 안양시 연현마을 현장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문제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경기도가 책임지고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런 대책 마련 없는 공장 재가동은 반드시 불허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또한 관련 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도내 아스콘 업체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