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자료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5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자파에 관해서 최초로 관계규정을 합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기에서 해석한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초등학교 사립ㆍ공립 불문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이 모든 것들,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전자파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고 다만 사립유치원과 일반복합건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생긴 이래 최초로 전자파 규제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우리 경기도의회가 싸워서 마침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2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 동안 일반버스를 서울로 진입을 못하게 했던 것이 3개 노선입니다. 유독 고양시와 파주시를 경유하는 차들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1가에서 보듯이 시내버스라는 것은 광역단위, 기초단위 이 단일권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30㎞ 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06번, 703번 그리고 760번은 시내버스가 아니라 시외버스입니다. 서울을 운행하지 않고 전부 경기도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운영권을 경기도에게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가 아닌 시외버스로 전환하든지, 서울시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분노하고 우리 고양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각 원상복구되어야 하고 충분하게 경기도는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는 바로 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시행규칙 5조 예외조항에 관할 시도구역 안에서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과 함께 두 가지를 필요충분조건으로 만족할 경우에만 한해서 시내버스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무분별한 법리해석과 그리고 경기도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이 706번, 703번, 760번에 대한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집행부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사들이 휴게시간이 부족하다. 과연 서울시는 서울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휴게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회차를 할 경우 회차공간에 대기실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숭례문 남대문 옆길입니다. 대한상의회가 있고 그 옆에는 교통량이 거의 없는 하나의 차선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기실을 만들면 됩니다.

다음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이것은 광화문 앞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입니다. 이쪽에도 역시 시내버스 대기장소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내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충분히 그분들이 2시간 하고 10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고 또 경기도시내버스들도 역시 이 두 군데서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 방관한 채 오직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급행버스, 좌석버스, 광역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싼 자동차만 서울시 버스중앙차로로 운행하고 서울시의 버스운송수익을 거두려는 음모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개명하고 서울시와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다음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원고에 나와 있듯이 우리 지역에는 도서관 대출증 그다음에 자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봉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증명서, 카드 그다음에 회원증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는 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통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시민한테 보탬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