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과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이나 관리가 소홀한 광명 등 경기도 시군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의 행정구역은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예로부터 서울지역의 학교로 통학하는 등 광명의 주민들은 서울 구로구 및 금천구와 생활권을 같이하고 있으며 상수도ㆍ전기ㆍ전화 등도 서울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특별시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로 경계가 불분명할 만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서울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 9월에 광명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계획에 포함한 바 있고 1968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서울시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함께 개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광명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서울편입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이후 1994년에 광명시와 구로구의 행정구역 변경이 시도되었으나 서울지역 주민의 광명시 편입 반대로 광명의 행정구역은 큰 변화 없이 비효율적인 현재의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은 인구의 86% 이상이 구로ㆍ금천과 인접하여 살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구로ㆍ금천과 연접하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지역 중의 하나로 서울 영등포 생활권을 같이하는데도 행정구역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갈라지다 보니 광역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 도시계획 하에 주거지로 조성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기도에 속해 있다 보니 문제점이 다른 위성도시에 비해 큰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광명과 서울이 경계한 지역은 광명시 관할구역이면서도 안양천 건너편 서울시와 접해 있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관리의 미흡,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인근은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광명시민들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사이에 끼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기도의 서자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서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정서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서울과 광명을 연결하는 철산대교, 광명대교, 금천대교, 시흥대교, 기아대교가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확장공사 등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남부순환로 확장으로 인하여 광명에서 서울로 바로 연결하는 도로가 공사 중에 있어 교통량 증가로 소음문제가 심각한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데도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서울과 행정경계가 접한 지역에 있는 경기도 내 시군 대부분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운영도 공공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관리권한이 두 지자체로 나누어져 있어 책임소재로 인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도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며 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서울경계와 접한 경기도 내 시군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가깝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성을 보이는 행정구역 경계지역 내 유휴부지를 도민들의 휴식과 문화ㆍ체육 활동 등을 위한 곳으로 탈바꿈시키는 등의 방안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울시, 중앙정부와 함께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경계지역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지역을 이제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