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협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민들을 묻지마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17일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대생이 김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5일에는 길 가던 여성 2명이 또 다른 김 모 씨에 의해 도심 대로변에서 무차별 폭행당하는 부산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어젯밤 9시 20분경에는 서울 교대역 부근에서 20대 최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또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위 사건은 모두 정신질환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 짐승의 생태계와 달리 문명을 일군 인간사회는 약자 보호와 개인 안전의 확보가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즉 완력 등 힘의 차이와 상관없이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안전망을 마련하여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직접적인 안전시스템을 만들어 하나하나 추진해 봅시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도 많이 있고 이러한 지역은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취약한 지역에서부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가로등을 확충하여 음습한 거리를 밝게 한다든지 적재적소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의지를 꺾어놓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송도공원 내 화장실에 비상벨, 양방향 스피커폰, 외부 경보등을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직접 연결된 스마트세이프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 빠른 대책을 경기도가 먼저 마련할 수는 없었을까요?

둘째, 사회적 소속감을 심어주어 먼저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포용해 봅시다. 경쟁사회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또 안전하게 소속된 집단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마치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된 자괴감에 빠져 이성을 잃게 되고 사회악적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모두 남에게 번듯하고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 남의 인정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눈치 보기와 전전긍긍의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자신의 실패나 좌절을 다른 누구 때문이라 믿으려 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방어하려 합니다. 자동으로 남의 탓을 하고 피해의식과 체념,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묻지마 범죄를 심각한 사회 병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김 씨는 2000년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후 4년간 스스로 병원을 찾아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혼자서라도 현실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긴 투병으로 힘이 빠진 김 씨는 지난해 3월 이후 병원에 가는 것을 그만뒀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생계비도 이때부터 끊겼습니다. 결국 부산 묻지마 사건은 행정이 김 씨를 내버려둬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소외되거나 좌절하는 계층을 껴안지 못하거나 복지,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 못하거나 그런 경제민주화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에서는 지난 16일 부천시청 5층 창의실에서 2016년 여성상대범죄 근절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김만수 시장님 주재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거시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