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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구성 요건 완화 -대의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원명 : 김지환 발언일 : 2016-05-18 회기 : 제310회 제4차 조회수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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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성남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4?13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따끔하고 현명하신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정책의 소외자 취급을 받았던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놓치고 있었던, 너무나 소홀히 다루었던 청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내놔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벌이와 육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행복한 노후생활은 꿈도 못 꾸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로 헬조선을 살아가야 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을 무능하고 욕심 많은 우리 정치권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며 누구에게도 안전한 다수당의 위치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제3당이 공존하는 제20대 국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께서는 싸우지 않는 정치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좋은 싸움은 할 줄 아는 정치가 되길 더욱 바라고 계십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는 있기 마련이고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가며 한발 한발 나아가는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치에 대해 철퇴를 내려주신 이번 4?13총선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도민의 갈망이자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뜻과 바람이 자칫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범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와 소수이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경기도의원 모두의 사명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우리 정치의 비전을 연정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정당 간 이해관계보다는 도민들을 위한 실천 노력을 하고자 한다는 뜻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변해야 합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1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국회의 경우 전체 의원수의 약 6.7%에 해당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수의 약 11.7%인 1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9.4%, 부산시의회 10.6%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3당은 방해꾼이 아닙니다. 양당 체제에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에 훼방이나 놓을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풀어가야 할 사안들에 대해 다른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대안을 낼 수 있는 협조자로서의 순기능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작지만 너무도 소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한다면 우리 경기도의회도 제3당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명 이상에서 9명 이상의 의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13총선을 통해 국민들과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 말씀해 주신 엄중한 고견에 대해 이제는 답했으면 합니다.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이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조례안을 통해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를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보루인 우리 경기도의회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지혜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의회 구성에 대해 더 넓은 포용과 더 현명한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 간곡히 호소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