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과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시 등교제 시행에 따른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와 밥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춘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14년 9월부터 9시 등교제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그리고 학습 효율성 증진 등의 장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에게 9시 등교제는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출근시간보다 늦은 자녀의 등교시간 때문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추가비용 등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아이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가정에서 홀로 아이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될 경우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유사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9시 등교제의 시행과 더불어 맞벌이가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 자녀 대상에 대한 사업은 전무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업 전 등교학생을 위한 아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뿐 해당 문제를 다각도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교육청은 9시 등교제를 실시하는 학교 2,273개소 중에서 수업 전 등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는 1,834개로 약 80%에 이른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수업 전 조기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학교가 20%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부모가 맞벌이일 경우 아침시간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수업 전 등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사서선생님을 일찍 출근시켜 놓고 도서관 문만 열어놓으면 조기등교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또한 많은 학교에서 9시 이전 등교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시 등교제 시행에 따라서 맞벌이부부 자녀 등에 대한 대안책이 수업 전 자율 프로그램 운영밖에 없는 것인지, 학생들의 잠잘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부담을 덜어주며 아침을 돌려주겠다던 9시 등교제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책 마련 또한 시급하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육지원 대책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9시 등교제 시행에 따른 제도적 보완 측면에서 맞벌이부부 자녀를 포함한 수업 전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아침 프로그램의 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수업 전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아침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거듭 촉구하고 수업 전 아침 프로그램 이외의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무작위로 맞벌이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9시 이전에 등교할 수 있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9시 등교제 시행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경기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실태파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시 등교에 따른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단 선행돼야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만이 등교 전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시 등교제는 기업문화는 물론 사회전체의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9시 등교제의 도입 취지와 목적 실현을 위해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출근 뒤 집에 남아 있는 아이에게 매번 전화를 걸어서 등교를 확인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의 어려움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조기등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 개방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문제의 발생과 등교 전 PC방 출입 그리고 불법 개인과외 증가 등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9시 등교제 시행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재정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해결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시 등교제가 진정 학생들의 수면권 그리고 건강권, 학습권 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맞벌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