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30일 개통된 신분당선 연장선의 불합리한 이용요금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 광교역에서 성남 정자역까지 총연장 12.8㎞를 운행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도 서남부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1월 30일 개통을 하였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시행사인 경기철도주식회사가 예측한 이용수요는 1일 평균 16만 6,000여 명이었지만 개통 이후 실제 이용수요는 예측치보다 4배가량 적은 4만 8,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용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주된 요인은 바로 신분당선의 비싼 이용요금 때문입니다. 신분당선의 비싼 이용요금은 1개의 노선에 2개의 민간사업자가 각각 운영하고 각 구간별로 별도요금을 추가 요구하고 있어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살펴보면 신분당선은 강남역에서 정자역까지 18.5㎞의 구간은 네오트렌스주식회사가,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역에서 광교역까지 12.8㎞의 구간은 경기철도주식회사에서 BTO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신분당선의 요금체계는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 1,250원에 10㎞를 초과하는 경우 5㎞마다 100원씩이 추가되며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신분당선 운행구간인 강남역에서 정자역 구간과 연장선 구간인 정자역에서 광교역 구간에 대하여 각각 900원의 별도 운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구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연계이용할인 600원을 제외한 1,200원의 별도운임이 추가되므로 결국 광교역에서 정자역까지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도민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2,45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는 최대 2,950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광교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M버스 요금이 2,500원인 것에 비해서 450원이나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같은 거리인 분당선 강남에서 죽전 간 요금 1,750원에 비해서도 무려 1,200원이 더 비싼 요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신분당선이 기존 전철이나 M버스보다 빠르기 때문이라며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분당선 개통으로 인한 광역버스의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신분당선 노선과 중복되는 광역버스의 운행횟수를 줄이거나 노선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광역버스 업체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버스노선이 없어지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면 도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광교주민들을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등의 도민들은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먼지 및 소음발생 등 각종 불편함을 오랫동안 감수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또한 주 이용고객인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선 총사업비의 약 30%인 4,519억 원을 교통개선분담금으로 부담하였고 경기도 495억, 수원시 71억, 용인시 185억, 성남시 74억 등 지방비 825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담할 거 다 부담하고도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요금 책정에 대해서 경기도는 개통 전인 지난 1월 19일 국토부에 운임할인 건의를 한 차례 한 뒤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토부의 답변만 소극적으로 기다릴 뿐 일체의 추가 의견제시나 요금인하 촉구 등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건설ㆍ운영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실망감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선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철도주식회사의 80% 출자사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임에도 서민의 발인 철도를 이용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익 창출만을 위해 과도한 요금 책정을 눈감아준 국토부가 국민의 국가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였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국토교통부가 신분당선 요금을 합리적으로 재결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 계획을 마련하고 둘째,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인한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의 운행감소 및 폐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철도는 수송 효율성이 승용차보다 매우 높아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이용을 적극 권장해야 하는 교통수단임을 재인식하시어서 신분당선 연장선의 요금폭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 서남부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며 통행권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