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 의원입니다.

제목을 다시 한 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14억 원짜리 도수로를 만들어서 소금물을 보내려고 하느냐? 이 제목은 이런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혹 화성호에 석유가 나올지 모르니 송유관을 파자. 서울까지 송유관을 파 놔야지 또 서울에서 쓸 거 아닙니까.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화호 인근에 위치한 화성호 담수화 문제로 제가 세 번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묵인하에 밀어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부대의견까지 달고 신중하게 진행하라 했건만 잘하지도 않았던 엉터리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한 달 반 만에 두 번을 급조해 냈고 주민 민원을 해소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는 주민공청회 1차, 2차 자료들입니다. 반대하는 접수는 받지도 않았고 찬성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지역주민들만 50여 명 모아서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고 국회의 부대의견을 처리했다고 지금 도수로공사를 착공하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가적 장기 프로젝트 사업은 긴 시간을 통해 진행됩니다. 1991년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라도 식량안보를 위해 물막이공사를 하고 담수화라도 해서 쌀 생산을 늘려야 한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건물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설계변경이라는 걸 합니다. 목적과 취지가 바뀌거나 환경조건이 바뀌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호는 한 번 변경이 있었습니다. 큰 변경이었죠. 전부 논을 만들려던 것을 일부 에코팜랜드, 화훼단지, 말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 등으로 일부 변경했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해서 한 번 더 설계변경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쌀을 추가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가가치가 높으면서도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변경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직 이기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인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들과의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 됩니다. 하기로 한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어느 한 조직의 모습도 이해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 진행 욕심은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시화 도수로사업 314억 원. 시화호 담수화 실패로 인한 주변 농경지 탄도항 일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도수로 사업입니다. 15.6㎞ 정도 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화성호 담수화가 될까요? 시화호는 실패했습니다. 새만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5등급, 6등급이 나옵니다. 제2의 시화호가 된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담수화가 된다고 본다면 몇 년이나 걸려야 담수화가 성공할까요? 8년에서 15년 정도 전문가들은 잡습니다. 아무리 빨라도요. 화성호 담수화가 실패한다면 도수로는 100% 무용지물, 성공한다고 해도 10년쯤에서 15년쯤 뒤에 사용해야 될 수로입니다. 그걸 벌써 공사해서 10년 동안 공기를 보내나요? 바닷물을 보내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국회의 부대의견이 달린 시우 도수로 예산을 올해도 집행을 못 한다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미 60여 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결의안에 서명을 해 주셨고요. 많은 토론과 토의를 거친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1991년 계획된 담수화는 시대착오적이고 환경 친화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시화호처럼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성호 일대의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해수 유통을 통한 발전방향을 새로이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는 경기도의회 결의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할 것이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차관께 면담을 요청할 것이고 큰 틀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것입니다. 될 때까지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지속성 있는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시화호에 퍼부어야만 했던 약 2조 원 가량의 거금을 다시 물속에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