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김동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마다 침체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환경을 지적하고 경기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경기도교육청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개발시기에는 경제발전 전략지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또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역개발 투자에 번번이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도권의 비대화로 각종 규제가 가해질 때에는 경기남부 지역과 함께 동시에 각종 규제를 받는 이중고를 겪어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남부는 물론 전국의 다른 농어촌 지역보다 낙후되고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침체보다 경기북부 주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경기교육의 침체입니다.

포천 지역의 경우에는 작년 3월 교원 정기인사에서 중등교사 100명 중 경력교사는 단 17명에 불과해 83명의 신규교사가 배치되었고 이들 신규교사조차 2년, 3년마다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새학기를 맞아 새로 발령 받은 선생님께 “선생님도 2년 있다가 가실 거죠?”라고 묻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의정부,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에 근무하는 전체 교사 중 15% 이상이 해마다 타 시군으로 전보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은 기초단체의 재정상황마저도 열악합니다.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단체가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등 4곳에 이르며 이들 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상황은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언제까지 경기북부의 소외된 교육현실을 외면하실 것입니까? 또 언제까지 경기북부 지역이 문화적 소외지역임을 들어 교사들의 이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오늘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먼저 젊은 교사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융합하여 정주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관사를 대거 확충하여 주십시오. 교사가 지역에 정착해야만 지역의 교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도 현재 타 시군에서 비싼 교통비를 부담하고 출퇴근하는 교사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이 보유한 일부 관사는 경력자 위주로만 선발되어 신규 교사는 애시당초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가족을 이루고 지역에 정착하여야만 학교를 되살릴 수 있고 학교가 지역과 마을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초단체도 탄력을 받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은 교육장을 비롯한 장학사까지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들 전문직 대부분은 남부 출신으로 늘 최소한의 기간만 채우고 떠나는 형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도시에서 각종 비리와 징계를 받은 관리자들이 경기북부지역의 학교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뜨내기 식 인사로는 지역과 전혀 어울리지 못할 뿐더러 업무적으로 자신의 업적 위주에만 빠져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사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근무연한 10년 규정을 폐지해 주십시오. 경기북부지역에는 묵묵히 근무하는 경력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의 공헌을 인정받기는커녕 장기간 근무하여 지역교육을 침체시켰다는 오명을 안고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승진 가산점의 축소로 위축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위해서는 경력 있고 지역을 사랑하는 경력교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유연한 인사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천명하고 계십니다. 이름뿐인 제도가 아닌 마을교육의 부활을 희망하는 경기북부지역을 위해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