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인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지자체 예산 1,000억, 교육청 예산 39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운영한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혁신교육지구Ⅱ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는데 혁신교육지구Ⅱ를 운영하기에 앞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결과를 혁신교육지구Ⅱ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사업은 시즌Ⅰ사업과는 달리 지자체별로 교육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자원협력을 통한 허브역할 수행 등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즌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인력과 교육청의 교육전문분야 교육행정인력의 결합과 이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및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문인력 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신학기가 시작된 현시점에도 지자체별 교육협력센터에 지자체 행정인력 이외의 교육전문인력이 배치 예정된 곳은 열 곳의 지자체 중 다섯 곳에 불과합니다. 그조차도 상시근무가 아닌 연구년제 인력의 시간제 근무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는 혁신교육지구 배치교사의 지원자격인데 표에서 제시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까다로운 선발조건 때문에 혁신교육지구 업무추진이 가능한 자 중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사들에게 연구년은 생애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제도인데 이를 혁신교육지구 분야에 포함하여 실제 교사들이 응모하기에는 매력이 없다는 다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한 수당, 성과금, 출장비 등을 받을 수 없는 등 근무 처우상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전문인력의 배치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교육형평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역시 특정지역, 특정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역의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인력 배치가 차등 배치되고 이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사업도 차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교육 차별을 받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선도적인 교육정책의 우수사례로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우수사례로 주목받는 만큼 더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과 문제점의 점검을 통해 사업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ㆍ수원ㆍ시흥 등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김포ㆍ파주ㆍ연천 등 접경지역에서는 평화교육을, 신도시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역사 등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특성화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속도보다 올바르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법입니다. 혁신교육정책이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흔들리거나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교육 차별을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전문인력의 조속한 배치와 이에 따른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사업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