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진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관내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43만 시흥시민을 대표하여 그 실상을 알리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국가공기업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시흥ㆍ광명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유ㆍ무형적인 피해와 온갖 고통은 LH공사가 아닌 43만 시흥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국민의 피와 같은 주택도시기금 혜택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국가공기업이 정말 맞는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흥시 신천동 휴먼시아아파트는 1978년 서울 양평동, 문래동 철거민들의 집단이주지로 형성된 곳으로 2004년 4월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주민들이 갈망하던 주거개선사업이 시작된 곳입니다. 당시 구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에서 55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아 2008년 아파트 건설에 착수하여 2010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이처럼 막대한 지원을 해 주었던 이유는 가난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과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LH공사가 이들에게 5년 동안은 임대로 거주하게 한 후 임대기간만료 시점에 분양우선권을 주기로 한 것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현재 LH공사는 원주민에 대하여 분양가격 산정 시 공공이 부담한 금액만큼 주택가격의 최고 20%에 대하여 주택가격에 차감하여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는 지난 8월 초 1억 3,000만 원의 분양가격을 통보해 놓고도 8월 말 계약을 하러 갔을 때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이유 없이 3,000만 원을 올려 분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들에게 5년간 임대료를 내도록 하게 한 것도 모자라 갑자기 분양가격을 이유도 없이 올려 이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아라라는 식의 전형적인 갑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LH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은 이분들에게 분양가를 올려 받아 그 이익을 연말 성과급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2월 15일 제304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 최재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5년 4월 30일 마련된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기반시설사업은 종전 사업주체인 LH공사가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시흥시 금오로 확ㆍ포장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는 이 도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사업 담당부서도 아닌 간선도로과가 금오로 확ㆍ포장 공사에 200억 원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비매칭으로 시흥시가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광명ㆍ시흥지구는 정부와 LH공사가 사업을 벌여놓고 지구지정 해제도 마음대로 하였으므로 타절ㆍ준공되었던 사업들은 법리상으로나 도리상으로나 당연히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책임을 지고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겨 시흥시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로 인해 시흥시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며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은 단순히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 경기도 내 나머지 타절ㆍ준공된 사업지구에도 영향이 미칠 것임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정부와 LH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로 인해 개발이 중단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사업을 추진한 저소득층 재정착의 목적에 맞게 공공지분만큼 분양가에서 차감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시군과 힘을 합쳐 부도덕한 공기업 LH공사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남경필 도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