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및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학교방과후강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책임을 다하자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초ㆍ중ㆍ고 1,235개 학교에서 8만여 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시행된 방과후학교가 근 20여 년 가까이 지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영어ㆍ수학과 같은 교과 관련 프로그램부터 요리, 미술 등의 취미교육 및 스포츠수업까지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확대되어지는 방과후학교는 아직 반쪽의 성공만을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방과후학교에서 일하는 2만 6,000여 명 외부강사의 현저하게 낮은 만족도 때문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데 비하여 가르치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불안하여 행복하지 않기에 교실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 주최, 지역 도의원 주관으로 8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구리남양주에서 시작하여 시흥까지 약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학교방과후강사 간담회에 본 의원은 민생실천위원회 책임위원이자 좌장으로 모든 간담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방과후강사 의견수렴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강사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 매년 반복되는 채용계약과 위탁운영 확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와 도교육청 등에 요구하는 첫 번째 개선과제로 강사들은 같은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를 꼽았습니다. 매 학년 말 재계약 통지를 받지 못하면 새로운 학교를 알아보아야 하는 등 재고용에 대한 불안감 고조는 물론 서류제출 및 면접 등의 일정으로 수업에 일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약 20%가량의 강사들이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며 수강료의 약 20~30% 정도를 위탁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위탁운영 확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업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 강사료 지급일이 유동적이라 가계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수강학생 단 1명이라도 수강료를 미납했을 경우 완납될 때까지 해당 학교 강사 모두의 강사료 지급이 미뤄지는 상황이 모든 지역 불문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매번 간담회 때마다 한두 달, 심지어 한 분기가 지나도록 강사료를 못 받은 경우가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9월에 도교육청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지침을 지키라는 뜬구름잡기식의 공문이었을 뿐이었다는 현장의 소리입니다. 방과후강사도 생활인입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국정감사 때 지적되어 교육부에서도 개선 약속을 밝힌 만큼 우리 도에서도 강사료 지급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셋째, 대다수가 냉난방, 수업준비실, 사물함 등 수업여건을 지원받지 못하고 70%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강사들은 재계약에 미칠 영향 때문에 차마 개선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내의 보따리장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기실도 없어 수업을 해야 할 교실 앞에서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재료가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방과후강사들의 수업 전 모습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경기도가 방과후학교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방과후강사 계약방식이 필요합니다.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우수한 강사는 얼마든지 같은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프로그램 및 강사 관리 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방대한 제반사항을 학교장 재량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심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법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이라 하는 지침으로만 추진되는 방과후학교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교육주체들과 더불어 방과후학교와 강사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이재정 교육감님 및 남경필 지사님께 적극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