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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호 담수화 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표명 요구

의원명 : 조재훈 발언일 : 2015-12-15 회기 : 제304회 제5차 조회수 :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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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오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분발언 때는 정책사업의 실패가 가져다주는 헛노력과 엄청난 돈의 낭비를 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표시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일이 누군가에 의해 조용하게 형평성을 잃고 진행되고 있는 듯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5분자유발언 했던 시화호 방조제 바로 근처 화성호 담수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깊이 생각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은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화성호 담수화 계획은 미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1991년은 쌀이 모자라던 시기이고 환경이라는 것에 그리 생각이 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쌀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리 지켜냈고요. 아주 잘한 일이라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은 어떻습니까? 후세에 잘 넘겨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한데 왜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화성호 담수화 사업을 몰아붙이려 하며 왜 경기도는 관내 소관이면서도 정리된 입장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의원이자 경기도민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어찌하여 전문가들이 모여 일하는 경기도는 남의 일처럼 방관하려 하는 것입니까. 국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이어서 경기도가 관여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용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화지구 시우도수로 노선에 대한 경기도와 화성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화성호수질보존대책협의회의 중간평가 실시 및 담수화 시기 등을 결정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도수로사업 120억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며 부기로 단 내용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산의 쓰임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9월과 10월에 이례적으로 잘 하지 않던 주민공청회를 긴급하게 개최하면서 화성호 담수화 찬성의 논리를 강조하며 찬성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청회 회의자료를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장을 불허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청회 찬성논리를 이끌어내고 있는 회의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화호의 실패를 화성호에서 또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