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기초자료도 틀린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

2025-11-25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4일(월)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초 자료조차 맞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연구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남부·북부 하수처리장 감염병 감시사업을 예로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서에는 남부 4개소가 6,200만 원, 북부 1개소가 9,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방식의 검사임에도 북부 1개소 예산이 남부 4개소보다 높게 산정된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지 의원은 “단가·운반비·시약비 등 기본적인 산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근거 없는 예산 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업량 자체의 오류였다. 예산서에는 북부 검사대상이 '1개소'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미연 의원의 반복 질의 끝에 연구원 측은 "북부는 실제 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지 의원은 "1개소인지 8개소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검토가 미흡했다'고 말하는 것은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먹거리·생활환경·감염병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자료 오류, 기준 없는 예산 산정, 검증 없는 제출은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례 위반·책임 전가 예산... ‘도민 건강권’위협”...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 직격

2025-11-25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4일(월)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조례 근거조차 없는 예산, 도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와 1,421만 도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에 전혀 다른 국이 담당하는 사업이 섞여 들어온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본래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인 것처럼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 의원은 “소관 부서도, 소관 상임위도 전혀 다른 사업을 보건건강국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행정 절차 위반이자 명백한 의회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상임위조차 맞지 않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협의와 상임위 조정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일단 예산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예산 구조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이 남부 의료기관에만 편중된 점을 두고 “북부 의료원도 충분히 공모 참여가 가능한데 남부에만 몰린 것은 설계 실패이며 지역 간 건강권 격차를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도비 부담이 ‘0원’인 점에 대해서는 “국비만 편성하고 시군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도의 책임 방기”라며 최소한의 도비 부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보조비율 조정과 관련해서도 지 의원은 “수요가 늘어났다면 도가 책임을 나눠야지, 오히려 그 부담을 시군에 떠넘긴 것은 사람을 예산에 맞추는 행정”이라며 “도민 건강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도정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삶”이라며 “조례를 무시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면 피해는 결국 1,421만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건건강국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법과 절차에 맞는 책임 있는 예산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421만 도민보다 중앙정부 눈치인가” 지미연 의원 강력 비판

2025-11-2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1일(금) 열린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현장과 연결되지 않은 예산,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예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온다”며 예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지 의원은 사회복지관 인턴제, 사회복무요원 배치 등 주요 사업을 지적하며 “정작 현장에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필수 영역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을 위한 예산’ 편성 관행부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저신용자 지원사업(30억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며 편성 과정 전반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 시범사업(3개 시군)에 대해서도 “31개 시군이 함께 가야 할 사업인데 소수 시군만 시범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사업 구조 재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지 의원은 예산 전반의 기조가 흔들린 점을 우려했다. 지 의원은 “이번 예산은 평소 복지국답지 않은 구성이 많다”며 “중앙정부의 압력과 방향에 맞추느라 경기도 실정과 현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눈치 보듯 맞추느라 1,421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서비스가 뒤로 밀리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 그 자체”라며 “복지국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다시 점검하고, 경기도형 복지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지미연 의원 발의 ‘AI 복지서비스 촉진 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2025-11-2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 의원은 그간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 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효율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편향 방지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에 두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AI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 ▲고영향 서비스 사전 영향평가 근거 ▲정보취약계층 보호 ▲종사자 교육 및 권익 보호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 ▲책임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복지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미연 의원, 통합돌봄 준비 점검 공로로 행감 우수의원 선정

2025-11-18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8일(화) 열린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 대비 실태,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복지국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도민 중심의 공공의료·보건안전 체계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 시대에는 복지·의료·요양·돌봄이 단절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 연구기관과 현장 실행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생활위생, 먹거리 안전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도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요구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낸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지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 앞에서 더 강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돌봄 시대를 앞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 의원은 통합돌봄 시대 준비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촉구건의안 발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미연 의원, "공공의료·보건기관 리더십 부재... 도민 안전 위협받고 있다"

2025-11-14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7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