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정치 아닌 복지’ 강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선 문제 지적

2025-02-2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9일(화)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이용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격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도민 중심의 인사 원칙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하는 극저신용대출 사업과 관련해 후보자의 인식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복지 지원이 아닌 대출 사업이며, 복지재단이 이를 단순한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복지재단이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고, 도민의 세금과 재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후보자의 당적 보유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공공기관 대표이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인데, 후보자가 과연 도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먼저인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먼저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복지정책은 당심(黨心)이 아닌 민심(民心)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정 정당의 영향을 받는 인사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정치적 인사가 아닌, 복지정책과 재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는 인사를 계속해서 임명하는 것은 결국 도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 중심의 복지 행정 운영을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종합대책 마련 강력 촉구

2025-02-2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902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혈세 1,374억 원 공중 분해 위기”

2025-02-2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144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종합대책 마련 강력 촉구

2025-02-2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902

지미연 의원, 혈세 1,374억 원 공중 분해 위기 5분 자유발언

2025-02-20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국민의힘, 용인6)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정조준 했다. 지 의원은 20일 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결과, 혈세 1,374억 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대출금 820억 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심사는 형식에 그친 데다 사업 수행기관은 본연의 임무조차 망각했다"며 "그럼에도 경기복지재단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사업비 60억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 “부실한 채권 회수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바람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며 “대출 만기가 도래하자 그제서야 대책을 논의하는 처사는 행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질타했다. 지 의원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재명 전 지사와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은 즉각 도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 회수율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 지사는 전임 지사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도정부터 챙겨야 한다”며 “경기도를 대권 가도로 도약하는 구름판 정도로 삼아선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앞으로 간단없는 감시와 정책 점검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지미연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종합대책 마련 강력 촉구

2025-02-18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7일(월) 제382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2028년 예정된 경기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2025년부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경기도 역시 2028년부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만으로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복지국이 주체가 되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복지재단 및 보건건강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국 내에는 정책 수립, 연구, 정책 실행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 정책 수립(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연구(경기복지재단) ▲ 정책 실행(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복지국이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 의원은 “남은 3년 동안 재정 전망, 인구 변화, 복지 수요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5주년을 맞아 더욱 발전하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