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위한 건의안 마련 중

2025-08-22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69253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위한 건의안 마련 중

2025-08-2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안정적인 돌봄통합체계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돌봄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전담인력 및 운영비 지원 ▲담당 공무원의 증원 ▲경기도가 31개 시·군 현황 파악 후 정부 건의 등 핵심 과제가 담고 있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은 곧 도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등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8월 20일에는 연구과제 참여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 의원은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는 10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 AI 복지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선다.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조례 제정 추진

2025-08-18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65608

[기고] 경기도 AI복지, 따뜻한 기술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

2025-08-14

[기고] 경기도 AI복지, 따뜻한 기술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

지미연 의원, 경기도 AI 복지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선다...조례 제정 추진

2025-08-1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8월 8일(금)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복지국장과 담당자가 참석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례는 최근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AI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위해 앞으로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안전하고 윤리적인 복지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미연 의원,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2025-07-31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473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58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