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부의장, “임대용자동차 차량등록 유치로 세수 확대 필요”

2024-11-20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은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임대용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확충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관련 세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은 연간 3천 200억여 원(취득세 1,700억 원, 자동차세 1,500억 원)의 세수손실이 추정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조세정의과가 지난 3월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세수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 의원은 (가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다.

김규창 부의장, “남부 치안센터 치안공백 발생 가능성” 지적

2024-11-19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의 치안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 남부의 25개 치안센터 중 14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1명이 배치된 10개의 치안센터도 근무가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센터 운영 대책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도가 도민 및 국민에게 경기도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는 데이터드림 사이트에서 도의 치안센터를 남부 34개소, 북부 5개소로 안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도정을 혁신하여 도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말뿐인 구호로 머물지 말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관련 자료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로 개편하면서 쓰지 않게 된 파출소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9개의 치안센터가 문을 닫았다.

김규창 부의장, “소방관의 생명줄인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요구

2024-11-18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관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비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생명줄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재난 상황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소방관들이 직면하는 위험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활동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규창 부의장은 현재 본부가 보유한 장비의 상태와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한편, 과거에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를 소방관이 개별구매한다는 사실에 논란된 바가 있었으며, 현재 제도로 규정해 지급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안전.자치행정 집중 점검

2024-11-1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8일 안전관리실,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한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경기도 소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안전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 경기도의 안전과 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소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이제는 경기도 재난안전과 자치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며,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회는 19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규창 의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 취약계층 안전에 만전' 촉구

2024-11-13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3일 고양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면서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고양시 강매동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로 인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1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로 구성되어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사고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김규창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고양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외에도 원예농업용 비닐하우스와 저장고, 축사 등이 많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등 화재 취약계층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확보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다양하고 규모가 큰 축제가 많은 고양시인데, 이러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진행시 의용소방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주문하면서 고양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김규창 의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대책 마련' 촉구

2024-11-13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2일 이천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천시 부발읍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는 등 도내 농촌지역에서 관련 화재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비닐과 보온덮개,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소재로 구성돼 화재가 순식간에 확대되어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농촌지역의 시설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데, 이에 대해 김규창 의원은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시 거주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세심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이천소방서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전수조사 실시 및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