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소규모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외면하고 말로만 유보통합 안돼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간 형평성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유보통합 전면시행을 앞두고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5억1천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ㆍ보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광현 의원은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정작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달 체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책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비로 30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체 발굴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현장실습은 근로가 아닌 교육과정인 만큼 학생들이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권익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광현 의원,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예산만 국제적” 질타

2024-11-19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의 내실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2024년 12월2일 ~ 4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행사 용역비는 13억5천만원에 달한다. 임광현 의원은 “행사 용역비로 13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초청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지 다소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서울시 등의 경우 국제 포럼 예산이 5억여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인데, 과연 유네스코 국제 포럼의 예산 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우려하시는 부분을 고려하여 경기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연구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경기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 “학교 예술교육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 교육” 강조

2024-11-1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예술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수능과 입시위주 교육에 내몰릴수록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예술교육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사업으로 4억1천만원 가량 예산을 편성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기교사 상담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의원은“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은 예산이라도 위기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마련되도록 각 지원청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광현 의원, '포천시에 폐교재산 무상 대부 근거 없다' 질타

2024-11-1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2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교육지원청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폐교재산 무상대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포천시에 무상대부한 사유를 질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서울시 자연체험학습장 활용은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활용은 무상으로 대부했다”고 지적하며,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무상대부를 결정했는지”따져 물었다. 김재진 포천교육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료 감면 조항에 따라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원청마다 예산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2023년 4억9백만원에서 2024년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5%가 감액되었고, 양평교육지원청은 2023년 6천8백만원에서 1억6천6백만원으로 144% 증액되었다. 임광현 의원은 “양평교육청은 폐교재산 노후시설 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1억6천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도 미활용 폐교가 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폐교 활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기획위원회,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응원

2024-11-1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12일(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작은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4년도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카드섹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한뜻으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응원하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올해 경기도 수능 응시자는 15만 3,600여 명으로 전국 최대 인원이 경기도에서 응시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여 각자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안정적인 시험 준비를 위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결점 수능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 역시 수험생들의 꿈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메시지를 전하였다.

임광현 의원, '파주평화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재검토 필요

2024-11-1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에서 운영하는 평화감수성 교육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질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접경 지역인 파주에서 평화감수성 교육을 특화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편 이해할 수 있지만, 과연 학생들도 원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하며, “초등학생 어린이들까지 파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전쟁의 참상과 대북방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 교육지원청은 민통선 및 DMZ 탐방, 나라사랑교육 등 2024년 평화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예산을 3억3200만원, 전년 대비 145.9% 증액했다. 임광현 의원은 “역사의식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의 학생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적 활동 및 예체능 교육에 더 큰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학교내 LED 조명교체로 인한 학생들의 시력 저하 상관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임광현 의원은 "전기요금 절감의 한 방안으로 모든 교실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의 시력 저하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교육지원청에서는 해외 사례 및 관련 연구논문 등을 살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