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존재 이유 의문... 정책 실패 인정해야

2025-09-1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수)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않다. 이제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민간과의 차별성 실패, 기능 정체, 위탁사업의 환원만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정원 12명 중 요양보호사가 3명뿐인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공공 돌봄의 책임이냐”며 “정책을 실패해 놓고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통해 기능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 문제도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간위탁을 벗어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겠다던 정책 방향을 결국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원과 중복돼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된다”며 “2013년도에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도 없어 필요성이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수입원 확대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이 설립 5년차에 “0원”이다.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늘어났는데 출연금은 오히려 줄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편성”이라며, “감액된 사업이 본예산에서 다시 부활한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인력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직급과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 그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등 내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병행 검토하겠다, 내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자 고준호 의원은 “공무원이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김동연 지사도 최근 지적한 바 있다”며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가 서울시는 140쪽에 달하는 반면 경기도는 불과 5쪽에 불과하다며, 자료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성실한 보완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고준호 의원은 2024년부터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박람회서 "당당히 걸어라" 학생들 격려

2025-09-05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7383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조리·광탄 문화공연 성료...문화 인프라 불균형 해소 위한 정치 실천

2025-09-05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72506

고준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박람회서 “당당히 걸어라” 학생들 격려

2025-09-03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일(화)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박람회」에 참석해 청년 고용 현실을 우려하며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대학 이름 하나가 평생을 결정짓고, 스무 살의 선택이 그 사람의 격을 정하는 나라”라며,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시험 점수에 밀려 낮은 평가를 받는 사회는 결코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의 세경고등학교, 광탄고등학교 등 부스에 찾아가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기술과 경험은 대한민국 산업을 움직이는 가장 생생한 힘이며, 현장이야말로 진짜 실력자가 되는 곳”이라며,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고준호 의원은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졸업 전에 전문가가 되는 구조를 이미 갖췄다. 그 결과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다”며, “우리 역시 교육과 현장, 그리고 취업이 긴밀히 연결되는 체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180여 개 부스가 마련되어 정책관, 학교홍보관, 창업관, 취업토탈솔루션관, 채용관 등에서 다양한 상담과 채용 기회가 제공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공기관 일자리가 부족하다”,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하며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박람회장을 나서는 순간, 품었던 희망이 차갑고 단단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반드시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장실습 안전을 반드시 보장하고 졸업이 곧 취업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만들며 직업계고 출신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세 가지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여러분은 공부를 못해서 이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옳고 빠르며 멋진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고졸인데 성공한 사람’이 아닌,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불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버스 아닌 홍보버스만 굴린다"

2025-08-29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70735

고준호 의원, “경기도부터 공공 기관 대폭 통폐합 필요,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부터”

2025-08-22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68468수도권일보: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7556664366747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