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파주시 대중교통 정책 주민 의견이 기준이어야

2025-07-0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일 파주상담소에서 지역 교통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버스 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파주시 버스정책 담당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고 의원은 “버스의 운행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설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통 취약지역인 파주 광탄·조리 일대에서는 운행 노선들이 동일 시간에 지나가게 되면 다음 배차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6월 운행을 시작한 문산 차고지에서 출발해 서울 구파발역까지 운행하는 374번 버스와 관련해, 운행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증차 가능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노선은 2024년 서울시의 774번 노선 단축 조치에 따른 대체 노선으로 고준호 의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지난해 11월 파주시·고양시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운영이 결정되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만큼, 버스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며 “횟수 감회를 통한 부정수급 사례 차단, 업체 정비인력 현황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파주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순환차량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를 통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고준호 의원, 우수 조례상으로 빛나다

2025-06-2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26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 선정된 조례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되었으며,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 보장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영양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강권’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입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025년 6월 기준, 전국에 제정된 조례는 12만 1,608건으로, 법률보다 80배나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사실 쓰레기 배출 시간부터 공원 이용, 자전거, 반려동물, 금연구역까지 대부분의 생활 규범은 조례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낮은 곳의 정치이며, 주민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치입법 수단”이라며, “남이 만든 조례를 흉내 내거나 숫자만 채우는 조례가 아니라, 불편을 해결하고 삶의 조건을 바꾸는 ‘진짜 입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외에도 도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전 인프라 보강, 도농격차 완화 등 다양한 생활정책 조례를 직접 발의해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도로터널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터널 안전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점검 주기 및 실효성을 강화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획일적 기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위기학교 지정 및 통합지원 조례안」,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 조례안」 「경기도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새로운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생활 속 제도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현장에서 시작돼야 하고, 조례는 그 실천의 도구다. 앞으로도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생활정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입장 無... 교육현장 무너진다"

2025-06-2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2620

고준호 의원,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서 “김동연 지사 재정 기조와도 어긋나” 행정부지사 태도에 아쉬움 표명

2025-06-18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16일(월)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악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전략 없는 예산 투입의 반복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 혁신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재무제표를 근거로 “2024년 기준 부채비율이 159.1%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응은 단기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부채비율 몇 %를 기준으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경영위험 판단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구조 개선은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예산 집행률은 낮고, 환자 수요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기능 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추진 사례와 중앙보훈병원의 교육병원 전환 및 노인의학 중심 특화체계 사례를 참고하여, 특화·통합·위탁·연계 등 전략적 기능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운영 상황에 대해 “2024년 예산 28억 중 8억 1천만 원(29.1%)만 집행되며, 선정된 4개 병원 중 2개 병원만 실제 운영됐다”며 “올 해는 2024년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의정부을지대병원과 명지병원은 제외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17일(화) 계속 진행된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에서 예비비로 경직성 경비를 지출한 사안과 관련한 답변을 위해 출석한 김성중 행정부지사에게 “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최소한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는 기조 발언이라도 있었어야 했다”며, “경직성 경비를 사용한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김동연 지사의 건전 재정운영 기조와도 상반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태도는, 도의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 “9억여 원 재활프로그램 사업 -경기도 답변에 의혹만 커져,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의뢰해야”

2025-06-17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파주1)은 17일(화)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도해온 재활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행정사무조사 및 전면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 의원은 먼저, 2024년도 재활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항목으로 편성(총 916,706천 원/도비 275,000천 원, 시군비 641,706천 원) 되었으며, 도의 업무대행을 민간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아무런 권한 없이 사무대행을 한 점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17여년 간 근거 없이 시군 대행사업을 연합회가 사업을 공모하고, 도가 이를 승인해 시군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간이 사업을 실행하고, 도는 묵인과 함께 권한을 부여하고, 시군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상한 삼각 구조”라며, “이는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연합회는 해당 사업과 별도로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 없이 시설당 회비 10만 원을 징수하고 있다. 공문에는 ‘2025년 재활프로그램에 선정된 모든 시설이 납부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연간 약 1,700만 원 규모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가 자체 제작한 가이드라인에는 ‘권역별 실무자 회비 10만 원’이 붉은 글씨로 강조돼 있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10만 원(연간 약 1,70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5개 권역을 나누어 실무자 모임의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권역별 대표자에게 10만 원을 지출했다는데, 실무자 모임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지출되면서 결국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납부 요청 공문은 연합회 명의로 나가고 지출 증빙을 위한 납부 영수증도 연합회 명의로 되었다. 도는 이 구조를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가”라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한, 도가 연합회에 교부한 1억6,300만 원 규모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단순한 프로그램비가 아니라 인건비 등 운영비로도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운영비 교부의 적법성 여부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수년간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어 왔고, 일부 회원기관만이 선정되는 의혹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와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사실관계를 인지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답변을 반복한다면 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도내 공공시설용지 80%방치 실태 지적

2025-05-3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3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