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비리 의혹"

2024-11-18

뉴시스: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13_0002957657뉴시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1113_0002957657&cid=14001&pid=1400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공병원 적자 이유 있어야... 경영 개선 성과로 답하라”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214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채용비리·예산 낭비’ 강력 질타...복지기관 운영 전면 재검토 촉구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023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877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1112010005833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view/20241111221647609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view/20241112145410175

고준호 의원, 종합감사 '모든 상황은 김동연 지사가 원인 제공'

2024-11-15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채용 절차와 돌봄의료센터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도-농 간 균형 지정, 독립기념관 설립 등 다수의 현안을 상세히 지적하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특혜 채용 의혹 및 회계 문제, 외부회계감사 독립성위반으로 외부감사법 위반,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시행령 위반, 판매수수료 관련 허위보고, 언론 대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11월 8일 진행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거듭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시설장이 초과근로수당으로 매월 100~15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 지적하자 복지국의 “시설장이 법인의 근로자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어야하고 시설장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임을 꼬집었다. 이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중 어느 법을 위반한 것으로 선택하실건지 선택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정한 절차 없이 특정 인물들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방치하는 장애인복지과의 지도 감독 체계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자격기준완화나 정규직 1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하고 1명을 계약직으로 추가 채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건립 중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병원 두 곳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고준호 의원은 “그간 복지부에서 예타를 통과한 사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두 곳의 병원을 선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당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책임감이 없는 결정”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해당 사업이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검토를 통해 진행되길 당부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독립기념관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산 계획이 없이 김동연 지사의 말 한마디로 발표된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인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신도시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이 농촌 지역에까지 잘 닿도록 골고루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의 불공정 채용 문제부터 공공의료 활성화와 독립기념관 설립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지국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복지국에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복지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6개 기관 대상 종합감사 실시

2024-11-15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 부천2)은 위원장으로 11월 14일,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종합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감사로, 단순히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6개 소관 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사 후,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및 보건 정책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수정

2024-11-1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는 11월 13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간호법 개정에 따른 효과적인 간호 환경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효율성, 장례식장 운영 안정성 및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 부천2)은 감사 시작에 앞서 "경기도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경기도의료원이 간호법 시행 대비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의료원은 간호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에 대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했다. 이에,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 준비,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등 간호법에 담겨 있는 의료기관이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면밀히 준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에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인력 모집을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의료진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파주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와 이로 인한 일반 병상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파주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비율이 2022년 29%에서 2024년 65%로 크게 증가하면서 일반 병상 비율이 축소되어 환자 선택의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병상 배치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응답자 수 부족과 병동 확대에 따른 관리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가 확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질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