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 점검 “집행률 아닌 정책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경기도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윤재영의원(국민의힘,용인10)은6월10일열린제391회정례회2025회계연도결산심사에서문화체육관광국을대상으로체육인기회소득,체육인권증진사업,전국체전시설건립및개보수사업의집행실태를점검하고정책실효성강화를촉구했다.윤의원은먼저‘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사업의낮은실집행률을지적했다.해당사업은체육인의사회적가치를인정하고안정적인체육활동을지원하기위해추진되고있으나,2025년결산기준예산현액34억4천700만원가운데실제집행액은12억9천750만원으로실집행률이37.6%에그쳤다.정책효과분석연구용역역시집행률이48.4%수준에머물렀다.윤의원은“단순한집행지연문제가아니라수요조사,시군예산확보,신청절차,지급시기관리가유기적으로연결되지못한구조적문제”라고진단했다.이어“2026년에는편성규모보다실제지급률과신청률,지급완료율을핵심성과지표로관리해야한다”며“체육인기회소득이보여주기식사업이아닌현장에서체감하는정책으로자리잡아야한다”고강조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