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입양 체계 개편 철저한 대비 촉구

2025-06-20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7326

이인애 경기도의원 입양·위탁 가족 심리상담 논의

2025-06-20

아시아타임즈: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613500145

이인애 경기도의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대상자 확대 촉구

2025-06-20

선경일보:http://www.sktimes.co.kr/etnews/?fn=v&no=400158&cid=21011500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용역 본격 착수

2025-06-2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3729

이인애 의원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용역 본격 착수

2025-06-17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7일(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회장 이인애 의원)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김정영·김재훈·고준호·김완규·심홍순·윤충식 경기도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81.0%를 차지하여 고용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중소벤처기업부, 2022), 경기도는 민간기업이 가장 많이 위치(2022년 기준 1,514,951개, 24.67%)하고 있다”며, “경기도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만19세~만39세)의 출산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저출생 정책 수립 기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중소기업 대상 현행 저출생 지원제도 국내 사례 조사·분석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출산요인 실태조사 분석 ▲정책 및 조례 재·개정 관련 주요 쟁점 개선 방안 등이다. 이인애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저출생(합계 출산율 1.3명 미만)·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도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 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이들이 경기도에서 결혼·출산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상생지원협회 연구진은 앞으로 3개월간 경기도 내 현장 실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인애 의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입양 체계 개편 철저한 대비 촉구

2025-06-17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6일(월) 열린 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에 대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확대와 입양 체계 개편에 따른 대비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인애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아동양육시설 등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비 지원으로 건전한 운영 도모와 아동의 보호 수준 제고하는 데 바람직한 결정이다”며, 특히 “13개 시·군에 편중된 양육시설에 31개 시·군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어 특정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시·군 재정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 확대와 더불어 아동양육시설 운영 점검을 넘어, 시설 아동들이 가정 체험 기회 확대와 입양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정상 보호를 받고 있으나, 가정을 체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입양을 가고 싶어 하는데 연령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인애 의원은 이는 “양육시설센터장들의 역할과 권한에 의해 입양홍보회나 입양 기관에서 요청을 해도 가정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아이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을 경험하고 입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보조금 관련 점검 및 시설 평가는 물론, 양육시설의 오픈 확대와 양육시설 아동들의 가정 체험 매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7월부터 대한민국 입양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앞으로는 입양 절차에 대하여 경기도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도 내 34개 위탁가정에 대한 직접 관리 등 늘어나는 역할에 따라 위탁지원센터 인건비 등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가족국장은 “7월부터 입양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위탁가정을 관리하고, 입양 아동 발굴, 사례 관리, 가정 연계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아동 관련 정책이 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