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 아동양육시설 ''평화원'' 현장 방문

2025-10-17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108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863

이인애 의원, 아동양육시설 ‘평화원’ 현장 방문

2025-10-14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월) 파주시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평화원’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평화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히 2026년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된 지붕 개보수 공사와 관련된 현안과 시설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평화원은 1991년에 준공된 아동양육시설로 현재 약 20여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시설 내 강당, 도서관, IT룸 등 주요 프로그램 공간의 지붕 노후로 인한 누수와 구조적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아동의 안전과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특히, IT룸 지붕은 가연성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아동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 확산 위험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국비 대상에 평화원을 포함시켰으며, 복권기금 보조금 4,915만 5천 원(국비)과 경기도 및 파주시 지원을 합쳐 총 9,831만 원 규모의 지붕 교체 및 방수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서 이인애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아동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특히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지붕은 아동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화재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불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아동양육시설의 가장 기본적 역할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 되어야 하고, 아동의 인권과 안전이 결코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신뢰 속에서 평화원이 아동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으로 더욱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수에 따라 종사자 수가 제한되나, 시설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돌봄 종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고, 보호 아동에게 입양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아동들이 더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아동양육시설의 안전 점검 체계 강화 및 기능보강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경기도 권문주 아동돌봄과장, 김지윤 아동보호팀장, 평화원이준화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9-19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53595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77317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2025-09-12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53460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9-12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된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인애 의원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가 공무원에게 미등록 체류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했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적확인제도 시행 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동복지 또는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를 통보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에 포함함으로써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에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2025-09-11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경기도에 머무는 동안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을 쉽게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시설 이용료 30% 감경 또는 감면 기준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는 “경기도의 평생교육 역할을 대외적으로 확대하고,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재외동포와 도민이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이 마련되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