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감

2024-11-19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문형근 위원장)는 11월 19일(금)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11일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시작으로 소관기관인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위원들은 여가교위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세밀하게 살펴 송곳 질의를 이어갔으며, 집행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경기도서관이 개관을 앞둔 만큼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토록 하였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서 인력·예산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 또한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여성가족국의 경우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구축한 만큼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재단의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다. 이민사회국 감사에서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대안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어서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열의를 갖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을 조속히 시정하여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촉구

2024-11-19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김혜순 대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지 교육 강사 선정, 아이돌보미 역량, 가족의 다양성 사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인지 교육 중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인지 교육에 문제가 있다”며, “성인지 교육은 법률상 남성과 여성의 차별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에 동의하지만, 강사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어 강의 내용 등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아이돌봄시설의 ‘아이돌보미’ 관련 민원 사항 중 역량에 관한 사항이 많다”며,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어떻게 놀아줄지 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인력 운영의 체계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족의 다양성 사업에 대하여도 한부모ㆍ입양 등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한다”며, “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도의원과 소통하였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혜순 대표는 “강사에 대한 보수교육ㆍ강연 제공 등을 통해 강사 관리에 신경을 쓰고, 수탁받은 기관 중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재단의 ‘뉴스레터’에 연구보고서를 게재하고 있으나,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아동돌봄시설에서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하여야 한다”며,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재단의 기능 강화를 위해 북부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 전액 삭감에 대한 비판, 도민의 안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2024-11-18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김미숙 소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편성 후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서 참여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연도 중 조기에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연도 중에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목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영향 평가를 하여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미 안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와 같은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행정의 미숙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했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31개 시ㆍ군 중 한 군데라고 선정되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숙 소장은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에 대한 도내 시ㆍ군 수요 조사에서 참여한 곳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도민에 대한 소통과 관심을 두고 적극적 행정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본 사업은 범죄예방 등 응급 시 선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향후에는 정책 수립에 있어 깊이 있는 사전 검토하여 연도 중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 "입양체계, 적극 행정과 협력이 필요"

2024-11-15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0937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부 기강 해이 지적하며 대책 촉구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283

이인애 의원,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

2024-11-14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김미성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부터는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입양 업무가 민간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책임지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등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위탁기관의 기존 근무 여건도 열악한데 업무를 더욱 가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의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시설에서 입양된 아동 수는 1명이나, 보호시설 아동 수는 3,410명(양육시설 807명, 그룹홈 770명, 가정위탁 1,833명) 이다”며, 이는 “ 최근 3년 동안 입양된 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보호시설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이 적어서 입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 기회를 못 받는 것이다”며,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이 어디에서 예속되는 것이 최우선인가 볼 때 ‘가정’이며, 시설아동의 입양률이 적은 것에 대하여 입양 대상에 보호시설 아동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적극 행정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입양 아동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매뉴얼은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입양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 지원에 대하여도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자립청년 준비 단계까지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