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도민 빠진 외국인 영어캠프, 폐지 조례 근거 강행...경기도 산하 기관 운영 실태

2025-08-08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62662

이인애 의원, 도민 빠진 외국인 영어캠프, 폐지 조례 근거 강행...경기도 산하 기관 운영 실태 도마 위

2025-08-01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이에 도민의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구 영어마을)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의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며, “폐지된 조례를 내부 문서상 근거로 사용한 것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문제의 국제교류캠프는 일본과 러시아 고등학생 등 외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기획된 숙박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민 청소년은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도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또한 전무하다”며, “진흥원 측은 참가자 교육비가 자부담이었다고 밝혔지만, 지출내역은 캠프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급식비, 물품구입비 등)만 집행되었고, 도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운영 인력(인건비), 기관운영비(수도광열비 등) 및 시설 등 인프라 활용에 대한 별도 지출처리는 없어 손익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밟혔다. 이어 이 의원은 “사업목적이 국제교류캠프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 체험 기회 제공이나,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이라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외국인 교육에만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진흥원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313억 원 중 253억 원(약 80.7%)이 도비·국비 등 의존수입이며, 자체수입은 42억 원에 불과해 자립률이 1.4%로 재정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도민을 배제한 채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공공기관이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정작 도민 자녀는 참여하지 못한 구조는 김동연 도지사의 '도민 중심 행정' 정책 철학과 운영 현실 사이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도민들은 국제교류 및 외국어 교육 기회 박탈감과 함께, 동일한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여 외국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국제교류는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인데, 외국인 참가자들끼리만 교류하고 정작 현지 주민인 경기도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교류'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는 것이다”며, “진흥원은 해당 국제교류캠프의 운영 목적, 대상,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해바라기센터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장 방문

2025-07-31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57543

이인애 의원, 해바라기센터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장 방문

2025-07-18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7일(목) 여성·가족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고양시 소재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소장 이연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소장 박귀영)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다양한 가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업무 상황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센터는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24시간 상담 및 응급 지원 체계를 운영, 재피해 방지 및 회복 지원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피해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의 피해 예방 홍보도 필요하며, 폭력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시설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보호시설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한번 더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폭력 피해자의 신속·안전한 보호와 회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해바라기센터 이연지 소장, 조영란 부소장, 명지병원 남재일 경영본부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박귀영 소장, 경기도 김진효 여성정책과장, 정은전 여성권익지원팀장, 고양시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5-07-04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944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5-06-27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정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외동포지원·협력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재외동포의 주거, 의료, 교육, 취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등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