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나야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지원방안 마련 △ 공익제보자의 철저한 신상 보호조치 △ 노후된 학교 체육관의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지원 △ 재개발 지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복지원 방식 개선 △ 기초학력 증진 방안 마련 △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3급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모든 교직원에서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수의 확대 △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폐교를 활용한 공동사택 마련 △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준비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 △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강화△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 및 방향성 검토 △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소통 강화 △ 사립학교 교장의 장기화된 공석 사태와 교육청 고위간부 내정 의혹 △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을 대하는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 △ 온라인 강좌 참여율 통계의 착시현상과 실효성 문제 △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외교육훈련 참여 적절성 △ 승진시험을 앞둔 공무원들의 업무 회피 △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안전도 미흡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후속 조치 △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발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 율곡연수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행정기관 평가 지표를 통한 교육지원청 이행도 점검 △ 폐교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BTL 관리학교 근무자 △ 저화질 CCTV가 설치된 학교의 성능 개선 필요성 △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는 비효율적 구조 개선 △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충실한 교원연수 방안 수립 △ 모듈러교실 설치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제안 △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 평생교육사 없는 평생교육기관 △ 수 년째 그대로인 경기교육수첩 어플 △ 현실에 맞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식의 문제점 △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 방지 대책 △ 학교의 부실한 화재예방 기구와 화재 대처 △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법 유통·판매되는 약물 오남용과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필요성 △ 학폭 전담 조사관 위촉 시 갈등조정 전문가와 퇴직교원 우선 선발 △ 소방 전문인력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 △ 디지털 성범죄를 외면해 온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 비위생적 급식실에 대한 빠른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 ‘하이러닝’사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한 해명 촉구 △ AI디지털 교과서가 차지한 교육청 예산과 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학생 건강과 안전 우려 △ K-에듀파인 시스템의 먹통과 대응체계 미비 △ 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 △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등 교육 사업 예산 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 주문하였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주신 수감기관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의 지적사항은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체계적 개선과 협력 강화로 교육 미래 설계 필요”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수)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 제도 개선, 그리고 협력 체계 강화를 강하게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 도의회와 공직자 간의 협력 부족과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도의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를 단순히 ‘하루 고생하고 끝나는 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직자들이 행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감은 경기도교육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협력자적 관계로서 공직자와 도의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시설직 직원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하자 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시설직 직원의 교육 등 조례에서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제안하며, “학교 혼자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청이 큰 그림자이자 기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삼위일체로 협력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와 준비 부족이 아쉽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원과 행정 담당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근용 의원, 초·중통합학교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청 정책 점검

2024-11-1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9일(화)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학생교육원, 국제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통합학교 운영 방안과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과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초·중통합학교의 설립이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하며, “초·중통합학교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학교 형태로,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사 간 조직문화의 차이와 교육과정 연계의 어려움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통합학교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해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원의 복수자격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초등과 중등 교사 간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수자격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영국 버밍엄대학교 켈리 교수의 특별 강의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청의 글로벌 역량 강화 노력을 평가했다. 그는 “강의 주제가 교직원의 국제적 역량 강화에 적합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만족도 조사와 체계적 계획을 통해 향후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초·중통합학교의 체계적 운영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청 정책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서를 독려했다.

김근용 의원, 육아휴직 공정성,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등 개선촉구

2024-11-1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자의 승진 누락 문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그리고 ‘경기학교 RE100’ 사업의 세부지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규정을 비교적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육행정, 시설, 공업, 보건, 식품위생 등 직렬별로 승진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 격차는 부모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저출생 문제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휴직자에 대한 차별 없는 승진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가 가능해졌지만, 이 부분이 음악·미술 특기자와는 달리 운동선수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는 달리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학생선수의 공정한 대회 참여를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근용 의원은 “‘경기학교 RE100’ 관련해 기존의 전기사용량, 잔반 배출량, 태양광 설치 등이 현재 심사항목이지만 추가적으로 텀블러사용, 에코백 사용 등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세부항목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근용 의원의 이번 지적은 육아휴직자의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선을 통해 저출생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와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필요성 강조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35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886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9251

김근용 의원, 하자관리 허위 작성 문서 강력 비판...경기도교육청에 철저한 개선 촉구

2024-11-15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5일(금)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검사’, ‘하자공개’, ‘시설직 교육’ 등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검사의 경우, 시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 1회만 진행되거나, ‘하자검사완료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경기도 교육행정의무능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하자와 관련해 기 작성된 ‘하자보수 업무처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대로 된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교육행정국, 더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절차 및 전문성이 의심된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교육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내 학교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