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창업혁신공간 예산감액.특별회계 불안정... 경기도의 혁신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2025-11-25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5일(화)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창업혁신공간 예산 감액과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창업혁신공간 예산이 22억 원 감액되면서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최소한의 공간 유지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연중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도 올해 9월까지만 지원이 이뤄지고 이후 3개월간 공백이 발생한 사례처럼, 혁신 인프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탁금이 17억 원 감액된 것은 재정 완충장치가 약화된 것”이라며,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예탁금을 감액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유동성과 재정 안정성을 모두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철현 의원은 “자본적 지출은 줄고 운영성 경비만 늘어나는 예산 구조는 도의 미래산업 기반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예탁금 감액으로 특별회계의 재정안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동성 확보와 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운영비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투자 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 박노극 국장은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은 과학기술정책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며, 매년 불안정한 사업비 지원보다는 임차료와 운영비 등 안정적인 지원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창업과 기술혁신의 거점이 예산 부재로 멈춰선다면, 경기도의 미래 성장엔진 자체가 꺼지는 것과 같다”며, “예산의 안정성과 투자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혁신 생태계’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 10개월 구독료가 인재양성_예산 구조.교육 효과 모두 재검토해야

2025-11-25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4일(월) AI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추진 구조와 예산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업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된 만큼, 절차 지연 시 예산 집행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 계획을 물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10개월 구독료를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체 예산 42억 원 중 87%가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계정 제공만으로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종료 후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처럼 교육청과 협업해 학교 단위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처럼 학교 기반 AI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교육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신청이 다소 늦었지만,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6년 예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청소년 대상 AI교육은 교육청과의 연계성과 현장 적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바우처 배부 자체를 성과로 삼기보다, 교육적 실효성과 정책적 기대효과가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으로 주목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2025-11-24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4일(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했으며,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정치를 실현한 의원을 선정·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현 의원은 ▲AI국의 AI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체계 미흡 문제,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경기분원) 운영비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경기도형 모델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성 제기, ▲기업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사전검증 제도화 제안 등 도정 전반의 실효적 개선책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AI·첨단산업·국제협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경기도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광역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철현 의원, AI.국제협력.첨단산업 전반 총체적 점검... 공정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2025-11-21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74840

김철현 의원, 도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복지원 사전 검증 절차 제도화 해야

2025-11-18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73605

김철현 의원, RISE 사업 대학 자율성 보장 없는 행정 중심 구조로는 성공 어려워

2025-11-18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