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업체 선정 ‘공정성 논란’... 관련 규정 미준수로 특혜 의혹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850

경제노동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11-1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4일(목),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육성, 공동체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산하 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경제부문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집행률 제고 및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경제원의 광역 지원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관리 강화, 유사·중복 기능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통합 운영,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개선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바란다”고 전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11-1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12일(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중 229개소의 골목상권, 582개소의 전통시장, 6,529개사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경기도 풀뿌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원들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소비자 유인책 강화와 디지털 전환 대응,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각종 사업 지원 서류 간소화, 페이백 및 통큰세일 사업의 정규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성과 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 제고, 사내 갑질 및 비리행위 근절, 정원 충원, 지역 관할 센터의 위치 조정 등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2016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의 출자비율이 20%에 불과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감사 대상이 되었다. 이 날 행감에서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차별화 방안, 자본잠식 탈피를 위한 수익성 개선 방안,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소득 관련 사업의 전문성 제고, 성과급 지급을 통한 직원 근로의욕 고취 등에 대해 제안이 이루어진 한편, 공용차에 부친 명의의 장애인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한 상임이사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설립 이래 첫 행감을 진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그간의 사업방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 기관 모두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끊임없는 혁신과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최병선 의원, 경상원 3년 연속 저조한 경영평가 원인은

2024-11-1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체계와 사업 집행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2024년 기관장 평가가 ‘라’ 등급에 머문 이유로는 기관장의 잦은 이석과 공석 상태가 지목되었으며, 이는 기관장의 리더십 부재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 문제로 이어져 기관 전체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경상원의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적정성이 62.86%, 성과 관리 및 보상 적정성은 54%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요 사업 성과 지표 또한 혁신성과 52.5%, 도정 협력 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내부 관리 체계의 미비로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경상원의 성과가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 미집행으로 발생한 잔여 인건비와 성과급 잔액이 각각 12억 9천만원과 3억 9천만 원에 달한다며 인사 관리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그는 “철저한 계획 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부진으로 이어져 낮은 성과 지표를 초래하며, 이는 곧 기관 평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평가 체계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다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관적 평가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평가 항목과 기준을 재정비해 평가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철 경상원 원장은 “잉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분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병선 의원은 타 공기관에 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민생에 직결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경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보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11-1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11일(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경기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2024년 8월 전국 지역재단 최초로 보증공급 누적 53조원을 돌파하는 등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노동위 위원들은 부실징후 알람시스템 작동 점검, 대위변제율 및 구상채권 회수 관리 철저, 공공기관 이전 대비 및 신청사 활용 방안 제고, 사회공헌사업 다변화, 지점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주문하며, 경기신보가 담보력이 부족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도 부실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민에게 양질의 직업능력개발과 직업훈련, 창업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용증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기관으로 연중(’24년 9월말 현재) 39개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6,535명의 취·창업자를 만들어낸 바 있다. 이번 행감에서는 청년면접수당 제도 개선,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 효용성 제고, 재단 내 비정규직·계약직 직원 비중 개선, 과도한 수의 사외이사 수 감축,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수의계약 및 재위탁 지양 등에 대한 주문이 이어지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민 서비스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신보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보증의 상환시기가 도래한 만큼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부실채권 관리에 철저히 임해주길 바라며, 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최전방에 위치한 기관으로서 스스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 위해 고민하고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최병선 의원,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위해 행동강령 개정해야

2024-11-1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일 열린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일부 직원들이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치적 중립은 기관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며, 공직선거법 제60조가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정치적 활동이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재단의 관리 감독 및 내부 규정의 부재를 비판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등 이미 직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행동강령을 시행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덕룡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그와 같은 내용에 공감하며 감사 부서와 협의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병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공적인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행동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공공성 자체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의 이번 질의는 경기도의 출자·출연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특정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