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도지사 핵심사업 경과원 파주 이전 강조

2024-11-21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수)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사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완전한 파주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임차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일부 조직만 파주로 이전하는 불완전한 형태로, 경과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신축 이전을 통한 완전한 이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의 완전한 신축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주이전이 필요한 직원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주 지원 복지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과원 이전을 위한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과원 이전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경기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 중이며, 신축 이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그간 경과원의 파주 이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및 도정질문을 통해 파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과원 이전 촉구를 전달하며 실무 TF 구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관련 부서 및 경과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왔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과원 이전 상황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이전과 직원들의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신축 이전을 통해 파주시민과의 약속을 완성하고,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0월 경과원 본원의 파주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삭감없이 통과시키고, 신축이전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지원, 전통적 조직 지원에 집중해야”

2024-11-1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4일(목)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셜벤처 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자원 분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추구보다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하며,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라며 “반면, 소셜벤처는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은 소셜벤처와 동일한 출발선에 있지 않다”라며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야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는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례로 ‘2024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살펴보면, 선정된 4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소셜벤처가 28개(70%)에 달한다”라며 “이러한 ‘자원 나누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벤처는 일반 벤처기업 지원 사업에도 접근 가능해 이중적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라며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서 소셜벤처를 제외하고, 자원을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외모·장애 차별’ 채용 기준 정조준...道 공공기관에 시정 촉구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025

이용욱 의원,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촉구”

2024-11-1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수)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와 기금 확대를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도내 500여 명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중소기업이 기금 참여 시 납입금액의 4배 많은 복지비를 확보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노동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0.037%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기도 내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신설할 수도 있는 만큼, 경기도가 이들 기업들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 홍보에 적극 힘써달라”라고 독려하면서,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올해 양평을 시작으로 기금이 운용되는데,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기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3년 연속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비록 이민사회국이 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경기도 노동국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는 내국인 중심으로 계획한 산업안전과 산재예방 정책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11-1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4일(목),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육성, 공동체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산하 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경제부문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집행률 제고 및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경제원의 광역 지원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관리 강화, 유사·중복 기능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통합 운영,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개선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바란다”고 전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이용욱 의원, '기관 이전 따른 복리후생 제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모범 보여야'

2024-11-1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2일(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특히 내년 파주 이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은 타 공공기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복리후생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 이전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지만, 이전 확정 후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많은 직원들이 자녀의 교육이나 배우자의 직장 문제 등으로 주거지 이전이 쉽지 않아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지 3년 남짓 되었지만, 직원들의 주거 이전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닐뿐더러 새로운 인재 유입을 고려한다면 거주 복리후생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작년부터 정착 지원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가 축소되거나 종료되면서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정착지원금 제도도 사라진 상황”이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사의 경우, 15명이 입주할 수 있는 5채 규모에 불과해 추가적인 관사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직원들의 주거지 이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요에 맞춘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내년 파주로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 경기북부로 이전을 계획 중인 여러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