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의원,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접근 필요

2024-11-1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징계가 아닌, 선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사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처벌 기준의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각 사건마다 다르며, 학생들의 반성과 교육환경, 가정관계 등 여러 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각 사건에 맞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의 비공식적인 비공개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학교폭력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자들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기획위원회,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응원

2024-11-1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12일(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작은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4년도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카드섹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한뜻으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응원하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올해 경기도 수능 응시자는 15만 3,600여 명으로 전국 최대 인원이 경기도에서 응시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여 각자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안정적인 시험 준비를 위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결점 수능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 역시 수험생들의 꿈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메시지를 전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 도교육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2024-11-1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월 8일(금) 부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기간 중 11월 8일(금)부터 21일(목)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출발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4개 기관과 직속기관 2개소,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및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8일(금)부터 15일(금)까지는 교육지원청을,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48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의 첫날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산 관리 문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교육청과 학부모간 소통 확대, 강사 1명 당 학생 수 평균 255명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대책 , IB학교 신청 기준, 선정 절차 부재, 교육지원청의 폐교 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였다. 위원들의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의와 열띤 감사장의 분위기는 경기도 교육행정이 발전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광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장인만큼,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위원 및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를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1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강조'

2024-11-0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8일 부천교육·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 임용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분명 명기되어 있다”며,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들이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적용되어 임용됐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교육장은 “기간제교사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간제교사가 있으며, 현장에서의 경험 또는 업무의 내용, 담임교사 유무, 초등과 중등의 규정에 맞게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지킨다면 기간제교사를 이 정도로 임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사립학교를 비롯해 현재 기간제교사 임용에 있어 관련 법 위배사항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시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광민 의원의 발언은 기간제교사 임용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교육 현장에서의 법적 기준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가결

2024-09-1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이 9월 10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는 2024년도 어린이집 0~2세 대상 286억원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법령 미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건의안은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은 0~2세 어린이집 영아들에게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본 건의안은 어린이집의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게 급식비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하여 교육감 사무로 보육사무를 이관하고,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김선희 의원, 김성수 의원, 김현석 의원, 김호겸 의원, 이택수 의원, 임광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집행하지 못한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국회,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영유아 모두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9월 13일(금)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교육기획위원회, 제376회 임시회 첫 업무 보고 진행

2024-07-25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 시흥1)는 24일(수),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대 후반기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월) 제1차 상임위 회의 시 이호동 의원(국민의 힘, 수원8),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별 2024년도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24일(수)~25일(목) 양일간 진행된 업무 보고는 7월 조직개편 이후 진행된 첫 회의로써,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교육 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률 위원장은 “오늘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 회의를 시작으로 2년간 교육 현장 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경기교육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는 24일(수)에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시작으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으며, 25일(목)에는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