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과학협력위원회, 동의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심사의결...위원들 한목소리

2025-11-27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11월 26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11건의 사무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AI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사무위탁 동의안 총 1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준수, △ 사전설명과 소통 부족, △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문서 오류, △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 됐다. 논의 결과, 11건 중 10건은 의결되었으며, 1건은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됐다. 위원회는 향후 제출되는 안건들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강화와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보다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서는 1,000억 원 이상 감액 요구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이 약 187억 원 증액되어 총 9,128억 원으로 편성됐다. 12명의 위원회 위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미래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일부 사업을 수정 의결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집행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철저히 보완해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단순히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 발전 예산확보를 위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예산을 조정한 만큼, 우리 경기도가 AI 및 미래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을 중심으로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과 전석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영 의원, 기본 절차 무시한 '부실 행정' 질타... 미래 산업 예산 182억 증액 '결단'

2025-11-27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력히 질타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경기도의 재정 악화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8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는 뚝심을 보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 "기본 안 된 위탁 사무, 도민 혈세 맡길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상정된 11건의 동의안 중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사무 위탁에 앞서 필수적인 '사회보장협의회 사전 협의'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준비 과정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동의안 심사 총평에서 집행부의 총체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전 소통 부족 ▲동의안 지연 제출 및 재제출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문서 오류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원칙 위반 등을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사무 위탁 동의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지적 사항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향후 내부 검토를 강화해 완성도 높은 안건을 제출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 "집행부 반대에도 미래 산업 '골든타임' 지킨다"....182억 원 증액 이어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이제영 위원장의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돋보였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애초 미래위 소관 예산요구액이 1,000억 원 이상 감액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과 위원회는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심폐 소생'에 나섰다. 위원회는 치열한 계수조정을 거쳐 총 182억 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집행부 소관 국장들이 일제히 예산 조정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 위원장은 의회의 권한으로 이를 관철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단순히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 발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예산을 조정했다"라며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예산이 경기도가 AI 및 미래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 쓰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다 받으려면 50년 기다려야 하나... 이제영 의원, '거북이 행정' 질타

2025-11-25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의 소극적인 장애인 지원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열린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더딘 진행 속도와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경기도 내 약 5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보급 계획이 고작 1,000대에 그치는 점을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대상자가 5만 명인데 1년에 1,000대씩 보급한다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까지 산술적으로 50년이 걸린다"라며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것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한다는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수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정확한 수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단순히 편성하는 식의 '수동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내려주는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을 하니, 정작 도움이 절실한 도민들이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31개 시군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명확한 데이터와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직접 찾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설득해서 도민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 1,420만 도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I국장은 이 위원장의 지적을 수용하며, 31개 시군에 대한 세밀한 실태 파악과 중앙정부 건의를 위한 자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형식적인 사업 추진을 멈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달라"며 집행부의 환골탈태를 거듭 당부했다.

이제영 의원, 참전국 보은 ODA, 중남미 유일 참전국 콜롬비아까지 넓혀야

2025-11-25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내년도 경기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핵심 방향으로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예우 확대'를 제시하며, 지원 대상국을 기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중남미 콜롬비아까지 넓힐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4일 진행된 '2026년도 국제협력국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관행적 ODA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실용적 보훈 외교'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원 예산(1억 7천만 원 예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린 영웅들에 대한 보답은 국경과 대륙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사업부터는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유일의 참전국인 콜롬비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경기도 차원의 보훈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민간 전문 NGO와의 연계'를 제시했다. 그는 "비전케어(VISION CARE) 등 전문 의료 봉사 단체들은 이미 자비와 회비를 들여 수천 명을 진료하며 현지에서 신뢰를 쌓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이러한 전문성 있는 단체나 ‘한국전 참전 용사회’ 등과 협력한다면 예산 대비 훨씬 큰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는 관 주도의 일방적 사업 집행보다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실질적인 '보은(報恩)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이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심사 후반부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무분별한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GBC 신규 설치 및 확장 계획에 대해 "지금은 거점을 늘릴 때가 아니라, 기존 센터들이 제대로 된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성과 분석 없는 양적 팽창은 예산 낭비로 직결된다"라며 "신규 확장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GBC의 내실을 다지는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질타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일몰시키고 조직을 효율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예산 심사를 계기로 국제협력국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업 전반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제영 의원, 408억 삭감에도 무미건조한 집행부... '절박함' 없는 예산 설명 질타

2025-11-25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대응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절박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애초 요구액 대비 408억 원가량이 미반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방어 논리 없이 예산서에 적힌 수치만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AI 분야 예산의 경우 부서 요구액 대비 408억 원이나 반영되지 않았고 조정된 항목도 상당수"라며 "도 예산 담당은 부서 간 형평성을 위해 삭감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 부서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삭감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삭감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의원들이 예산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부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보고 방식에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약 1,056억 원을 요구해 647억 원만 반영되고 400억 원 넘게 삭감된 상황이라면, 국장과 과장들이 예산 확보를 위한 '전투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면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찾아가 설명할 것이 아니라,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예산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언론과 도민들도 그 필요성을 인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간부 공무원들이 내년도 핵심 사업에 대한 절박함을 보이지 않고, 단순히 위원회에 결정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는 무책임하다"라며 "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12명 의원 모두가 느끼는 안타까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질의를 기점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 무조건적인 증액 요구가 아닌, '왜 필요한지', '예산이 수립 안될 경우 도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상세한 대책을 마련해 다시 보고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제영 의원, 도비 100% 고독사 예방 사업, 31개 시군 중 고작 8곳... 안일한 '탁상행정' 질타

2025-11-25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4일 열린 AI국 대상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질타하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이 제출한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사업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함에도, 31개 시군 중 단 8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전력 사용량이나 통신 데이터 등을 AI가 분석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 위원장은 "고독사는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4년째 시범 사업 수준인 8개 시군에 머물러 있다"라며 "도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나머지 23개 시군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I국장이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자체 사업 중복이나 담당 인력의 부담 등을 이유로 신청하지 않은 시군이 있다"라고 해명하자, 이 위원장은 이를 "전형적인 안일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마다할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라며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예산 지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31개 시군 전체 확대를 목표로 설득하고 지원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현재 8개 시군 예산이 약 4억 5천만 원 수준이라면, 1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체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일부 지역만 찔끔 지원할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입증되었다면 과감하게 전체로 확대하고, 효과가 없다면 일몰해야 한다"라고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집행부를 향해 ▲31개 시군 전체 확대 시 소요되는 구체적인 예산 추계 ▲시군별 사업 미참여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자료를 다음날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시군 담당자들이 사업에 부정적이라는 집행부의 보고가 사실인지 직접 해당 지자체 과장급 관계자들에게 확인하겠다"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