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예산안 등 심사 추진

2024-11-21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초대 위원장 강태형, 안산5)는 오는 12월 9일(월)부터 12월 12일(목)까지 2025년 본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학교 자율성 강화와 미래교육 등 핵심교육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내년 예산의 주요 방향이며 고교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도 다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초대 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처음 도입한 대변인제를 활용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도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학생·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경기도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나야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지원방안 마련 △ 공익제보자의 철저한 신상 보호조치 △ 노후된 학교 체육관의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지원 △ 재개발 지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복지원 방식 개선 △ 기초학력 증진 방안 마련 △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3급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모든 교직원에서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수의 확대 △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폐교를 활용한 공동사택 마련 △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준비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 △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강화△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 및 방향성 검토 △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소통 강화 △ 사립학교 교장의 장기화된 공석 사태와 교육청 고위간부 내정 의혹 △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을 대하는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 △ 온라인 강좌 참여율 통계의 착시현상과 실효성 문제 △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외교육훈련 참여 적절성 △ 승진시험을 앞둔 공무원들의 업무 회피 △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안전도 미흡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후속 조치 △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발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 율곡연수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행정기관 평가 지표를 통한 교육지원청 이행도 점검 △ 폐교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BTL 관리학교 근무자 △ 저화질 CCTV가 설치된 학교의 성능 개선 필요성 △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는 비효율적 구조 개선 △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충실한 교원연수 방안 수립 △ 모듈러교실 설치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제안 △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 평생교육사 없는 평생교육기관 △ 수 년째 그대로인 경기교육수첩 어플 △ 현실에 맞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식의 문제점 △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 방지 대책 △ 학교의 부실한 화재예방 기구와 화재 대처 △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법 유통·판매되는 약물 오남용과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필요성 △ 학폭 전담 조사관 위촉 시 갈등조정 전문가와 퇴직교원 우선 선발 △ 소방 전문인력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 △ 디지털 성범죄를 외면해 온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 비위생적 급식실에 대한 빠른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 ‘하이러닝’사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한 해명 촉구 △ AI디지털 교과서가 차지한 교육청 예산과 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학생 건강과 안전 우려 △ K-에듀파인 시스템의 먹통과 대응체계 미비 △ 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 △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등 교육 사업 예산 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 주문하였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주신 수감기관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의 지적사항은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 도 교육청에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 반영과 디지털 학습 도구 사전 검토의 중요성 강조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해 미래 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 도입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종합적인 진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 학습 도구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기자재 보급 기준은 지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수요자 의견과 전문가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화 기기와 시스템 도입 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시 학교 현장의 실질적 수요 조사를 반영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수 1부 교육감은 답변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에 동의하며,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필요 수요 조사 등을 본청, 지원청이 잘 살펴 필요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지원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황진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관련 계획과 조치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며 행정감사를 마무리했다.

황진희 의원, 도 교육청 인재개발국의 성과 목표 달성위한 철저한 준비 촉구

2024-11-1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9일(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을 비롯한 직속기관 기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향후 인재개발국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인재개발국이 신설됨에 따라 연수기관의 통합적인 관리와 발전을 기대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인재개발국에 속한 연수기관과의 ‘연수조정협의회’의 활동 현황을 언급하며 “연수기관별로 특성을 고려한 연수 과정을 편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연수와 통합 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황 의원은 “2025년은 인재개발국이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며,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비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인재개발국의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은 “직속기관 원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각 기관장도 연수조정협의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경기도 교육연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책 연수 계획과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황진희 의원은 “위원님들의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에 관련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자산 활용과 성과 목표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황진희 의원, 교육 사업 예산 편성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지적

2024-11-1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8일(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를 시행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 사업 예산의 불균형성을 지적하며, 일관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금숙 융합교육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배분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2025년에는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00억 원과 15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2025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라며, 예산의 불균형성이 학생 안전과 사업의 지속성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12억 원, 다른 학교에는 5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예산 배분의 간극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예산의 배분 기준의 공정성과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황 의원이 지적한 예산 배분 기준과 체계적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세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는 한편,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회의 말미에서 “매년 예산 편성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일관된 예산 계획이 필수적이다”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메이커 교육,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위(WEE)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교육 행정의 일관성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목표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황진희 의원, 도 교육청에 안전하고 중단 없는 학습 환경 보장 촉구

2024-11-15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5일(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운영지원과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전산 장비의 반복적인 시스템 장애 및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재원 마련 문제 등을 질의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전산 시스템이 타 지역과 달리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AI 교과서 도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전산 시스템 사전 점검 및 대응 계획 보고를 주문했다. 또한, 황 의원은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를 강조하며 “파손 철거를 방지하고 석면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조기 완료보다는 '석면 비산 제로'를 목표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귀태 시설과장은 석면모니터단과 시민감사단의 역할을 설명하며, “감시 강화를 통해 철거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황 의원은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 “계속해서 건축 40년이 도래하는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의 예산 확보가 충분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국비 지원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감사에서 황진희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황 의원은 ▲신기술과 특허 공법 채택의 형평성 문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과 홍보 지원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방안 모색 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의했다. 황 의원은 교육환경의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과 실행을 요청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