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경기도의 육군사관학교 이전 건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가 이를 조속히 수용할 것을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요청 드린다.

지난 27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육군사관학교를 경기도 북부지역의 접경지역이나 미군공여구역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물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태릉골프장의 택지전환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육군사관학교 이전도 포함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 온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가 희망하는 이전 부지는 동두천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기지, 연천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현재 도 내 반환대상 공여구역 총 34개소 173㎢ 중 활용 가능한 반환기지는 22개소 72㎢이다. 그리고 경기북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823㎢로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75%에 해당하고, 연천군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비율은 94.62%에 달한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왔고, 군사적 규제를 심하게 받아온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 주민소득 등 각종 지표에서도 다른 비수도권 지역보다도 매우 열악하여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육군사관학교는 이용자 대부분이 합숙생활을 하고 있어 서울에 입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군사교육 시설이라는 특성 상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고, 서울의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해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주저 없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 함께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국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경기북부 접경지역으로 육군사관학교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

2020년 7월 29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