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실수요자의 구매력 증진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지원(양도소득세 감면 및 2가구 인정기간 연장 등), 자산가 중심의 대출여력 확대(DTI 완화), 투기지역 해제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부진의 이유를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문제 또는 DTI 규제 완화 를 통한 유동성 강화 문제 등으로 진단하는 것은 부동산 해법에 있어 진단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도 밝혀졌듯이 차입금에 의존한 부동산 경기활성화는 최종 소유자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플레에 의한 차익실현이 허구며 미봉책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위축은 뉴타운, 보금자리 등 정부의 과다한 주택공급과 거품붕괴로 인한 가격하락의 위험 상존, 실질구매력 감소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매도자) 중심의 대책만을 고집하고 대출에 의한 경기활성화를 획책하는 것은 금융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가처분 소득과 실질 구매력 감소, 자본에의 이윤 집중화 구조는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을 저하시키고 고용감소는 장기불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성장위주의 경제시스템을 지지해왔던 경제이론은 자본의 이득만을 확대재생산해왔으며 더 이상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실질소득 중심의 경제체제 재편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도 실질소득을 증가를 수반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란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가격하락의 위험을 정부가 감당해주고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일정액의 자금을 무상지원 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가 일정금액을 무상 지원하여 구매력을 지원해주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발생,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달성하고 가계소득 증가로 인한 내수경기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 시 내수 침체를 허락하는 것은 서민과 소외계층을 더 큰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세 침체기인 오늘 경기부양 정책은 실질소득 증가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  4대 보험처럼 소득금액의 일정률을 회사에서 부담 적립토록 의무화하여 “주거복지기금”으로 조성, 임대주택 확충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자 중심, 소득 중심의 선순환 성장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일정액의 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정책”과 저렴한 사용료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복지기금” 조성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