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0
"내 집 살림하듯 예산 꼼꼼히 살피겠다"
"내 집 살림하듯 예산 꼼꼼히 살피겠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두번째 순서로 재선의 여성의원인 금종례(새누리·화성2)
경제투자위원장을 18일 만났다. 상반기 경제투자위 새누리당 간사로 활약한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민생분야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투위는 다른 위원회에 비해 역동적이었다.
“전반기에 기억에 남는 활동은 예산 심사를 보이콧한 것이다.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 예산을 늘릴 수 있었다. 예산을 삭감하던 도의회가 도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도민의 생활과 경제에 대한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를 이끌게돼 책임감이 느껴진다.”
―위원회를 운영 계획이 궁금하다.
“ 여성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바로 살림이다. 경제는 살림과 같다. 살림의 어원이 살려낸다는 것처럼 경제도 살림처럼 살려내겠다는데 앞장서겠다.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내 집 살림 하듯 경제적 측면을 먼저 따지겠다.”
―경제 분야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선이 다섯달 정도 남았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교육이나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부족한데 지출은 한없이 늘어난다. 다행이 정부와 경기도가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 진단을 하기 시작했다. 일선에서는 이 포퓰리즘 정책 예산 때문에 꼭 필요한 다른 사업도 못한다고 한다.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 검토, 투입해야 한다. 또한 민생 투자는 계속 돼야 한다, 민생은 국가와 경기도의 근간이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 전체가 썩고 결국 쓰러진다.”
―경기도와 기업간의 관계를 정의한다면
“경기도의 슬로건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슬로건과 맞지 않다. 기업 지원 예산이나 기금 등이 삭감되는 등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였다. 기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투입돼야 한다. 중소기업이 살찔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이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FTA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화성의 송산포도가 있다. 한·칠레 FTA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 예상했지만 지금에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으며 미국 등에 수출을 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위기 속에서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
20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