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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도정공백 특위 찬성발언(김영환 의원)

등록일 : 2012-07-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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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영환입니다.

저는 오늘 한 비유를 시작으로 저의 말씀을 올릴까합니다.

어느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1,200만 주주가 주인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뽑기 위해 공고를 내고 다수의 후보들 중 한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투표로 대표이사를 선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이사는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1,200만 주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5000만명이 주주로 있는 모 대기업에서 대표이사 공고를 냈는데 그곳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꿈꿔온 자리입니다. 꼭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달간 자리를 비웁니다. 저희 회사에는 3명의 부사장이 있으니 잘 경영할 겁니다. 회사 인터뷰나 언론접촉, 그 대기업 임원들과 대외적 활동이 필요하니 집무실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출마하는 동안 회사의 각종 행사는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결재도 제대로 못할겁니다. 부사장들의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 있으니 부사장을 활용해주십시오.
또한 제가 대표이사에 선출되지 못하더라도 저는 지금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주주들이 나뉘어 다른 대표이사 공고를 냈고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뽑힌 대표이사와 최종적으로 주총에서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저희 중견기업의 모든 자원과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그 대표이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돕겠습니다. 혹시 제가 좋아하는 그 후보를 위해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회사일을 보지 못하더라도 남아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대기업 일들이 마무리되면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비유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 그 중견기업의 주주라면, 대표이사의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직무유기 및 배임에 따라 대표이사 권한을 박탈시키지 않겠습니까?

오늘 상정된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도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삶의 현장에 뛰어다니라고 부여한 신성한 행정권력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고 한 개인의 꿈에 도정이 무너지는 현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민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경기도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두부도 재벌, 빵집도 재벌, 콩나물도 재벌, 고추장, 된장도 재벌, 재벌대기업의 유통망에 질식사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대부분의 피해자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를 잘 버티나 했던 중소기업은 최근 2년간 지속되는 또 다른 경제적 파고에 하루가 멀다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은 엄청난 사내유보를 쌓아두고 있는데, 경기도 중소기업은 마지막 붙어있는 숨통마저 막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가 12일 대권경선참여 선언을 하기 전, 장고에 들어가면서 집무실에 나오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 번 서울에 간 것 빼놓고는 도지사의 일정이 없었습니다. 지사가 장고에 들어간 기간 동안 경기도 민생현장을 누비고 다녀야 할 관용차량이 쉬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도지사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결재가 밀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지사가 챙겨야 할 일들이 8,000가지가 넘는다고 도의회에 나와서 너무 바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도지사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으로 하루하루의 도지사 대외일정과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논평이후 아직 한 건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논평 전에 받은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가관입니다. 관용차량 운행의 목적지가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고, 평균주행연비가 L당 4km를 넘지 않습니다. 관용차량이 탱크도 아니고, 기름을 팔아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중간에 다른 곳에 다녀오시면서 의원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선참여를 선언한 지난 금요일 한 초청강연에서 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설사 안되더라도 당선된 후보를 밀어서 새누리당의 집권이 되야 합니다. 제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마는 안 되면 새누리당의 당선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기화로 오늘 저는 국회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한나라당 박관용의장시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올라왔던 2004년 3월 12일, 속기록에 김문수 지사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제가 알고 있었고 모셨던 의원들이 경위들에게 돼지새끼처럼 끌려나오는 모습을 상기시켰습니다. 저의 숨어있던 양심을 다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이유가 바로 선거개입 아니었습니까?

김문수 지사의 이 말씀은 제가 아는 공직선거법의 상식을 뛰어 넘는 아주 노골적이고 직선적 발언이었습니다.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박근혜 의원을 돕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에서 곧 선관위 고발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발언을 다시 되짚는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얼마 전, ‘서민 이미지 홍보방안’이라는 정무보고서가 대변인실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우리는 GTX를 타고 미래로 간다’라는 홍보책자 5만부를 만들어 도내에 뿌린 선거법 위반으로 공사 사장과 경기도 홍보기획관, 도시공사 홍보팀장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한 후원금쪼개기 사건으로 도 출연기관의 명예가 실추되고 교통관련 업체가 불법후원금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현재까지 재판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볼 때, 지난 금요일 발언은 평소 지사의 소신이 아닌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박근혜 의원 지원’ 발언은 경기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 신성한 도정을 새누리당 대선캠프장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며 도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에 대한 지사의 미천한 철학이 여실히 드러난 단면 중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도정공백을 막고자 제출된 특위구성안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도의회 기본 책무 중 하나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챙깁시다. 이 특위구성안을 반대하시면 도지사 직무유기를 방조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위 구성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경기도 민생에 휴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쉼 없이 지역을 다니며 주민들의 현장에 달려가야 하는 그 책무를 도지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한 개인의 꿈을 1,200만 경기도민을 위한 신성한 도정과 바꿀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