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왜 의회를 떠나야만 하는가?

■ 오욕으로 얼룩진 교육자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집행기관은 그대로 두고 의회기관만 통폐합한지 2년
이 흐른 지금 당시 교육계의 반대와 우려가 현실이 되어 나Ÿ나고 있다.
  교육분야에 대한 자주성과 전문성을 분명하게 명시해둔, 그래서 법정신 실현에
있어 최고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경기
도의회 다수당과 지방자치법령에 무참히 훼손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지난 2년간 통합의회에 소속된 교육자치는 다수라는 힘의 논리에 의해 특별위
원회 성격으로서 출발한 교육위원회가 존중을 받기는 커녕 철저히 외면당하고,
짓밟히고, 뒤틀어진채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다.

   1천2백만 경기도민은 지난번 선거를 통해 124명의 도의원은 도청에 대해
견제와 감시기능을 부여했고, 별도의 또 한번의 투표를 통해 뽑은 7명의 교육의
원은 비록소수이지만 최고의 전문가이므로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1차적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분명하게 부여하였다.

■ 당리당략과 밀약, 꼼수에 훼손된 교육자치

  이렇듯 중복투표에 의한 1천2백만 도민이 아닌 2천4백만의 뜻이 구분되어 있음을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가 분명 알고 있음에도, 당리당략과 절대다수 초선의원들의
과욕과 자리다툼에 눈이 멀어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음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다수당이라는 오만과 독선을 숨긴 채 우리 교육의원들의 숭고한 요구를 천박한
자리다툼으로 전락시킴은 물론 대다수 모든 시·도가 이러한 입법정신에 의거 상
임위원장 자리를 교육의원에게 양보한 사실 앞에서 조차  민주통합당은 ‘경기도
는 다르다’는 궤변으로 독선과 오만을 버리지 않고 있다.
 
■ 어제 본회의에서 정치야합의 극치를 보았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밤늦은 시각 새누리당과 협상의 난항을 겪던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농성장을 찾아 대표의 뜻을 전하면서, 의장단 투표참여를 요구했다. 대
표단에 명분을 주면 의총을 통해 교육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겠단 취지의 설득과
함께...그러나 우리는 정도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했고, 다수당은 결국 새누리당
카드를 선택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에게 주었던 건교위원장 자리를 새누리당에
게 양보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새누리당은 교육의원 농성사태 해결과 교육위정상화 이전에 본회의 참여불가란
성명서를 발표한지 하룻만에 상임위와 특위 1+1 카드하나에, 그동안 공조와 신뢰
를 뒤로한채 교육의원들에게 한마디 상의나 사과없이 본회의 참여를 결정했다.

 두 정당 모두 교육의원들을 농락한 것이다. 아니 두 정당 모두 교육자치를
무참히도 짓밟아버린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교육의원의 설자리는 없다

       그렇다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장은 초선이건 누구건 아무나 맡을
수 있다. 교육의원일몰이후에 교육감선출마저 정치권 입맛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는데 무엇인들 못하랴. 국민과 도민을 무시하고 교육계의 정서
를 짓밟고 숫적 우위로 논리를 정당화 시키는 다수당이라면 무엇이 두려 우라.
민주진보진영 연대파탄이고, 교육계의 저항이고, 도민의 준엄한 심판이고, 내지
역구만 아니면 그만이란식의 정치를 버리지 않는 의원들 집합체라면 무엇인들
못하랴

 우리 교육의원은  분명 별도의 투표를 통한 1천2백만의 선택에 의한 대변자로
서의 권한과 책무를 다하고자 인내를 해 왔다. 자리싸움 이전에 이건 법정신 구
현이고 교육계의 자존심임을 무수히 외쳐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한다.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와 민주를 표방하면서 반민주를 서슴지 않는 제1
당 민주통합당의 횡포에 쓰러져 우리 모두를 던지려한다.
끊임없는 연대와 지지를 보내준 경기교육가족들과 도민과 그리고 언론이 냉철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다가온다

 우리 교육의원 일동은 오늘 비록 사직서는 쓰지만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
다. 오늘로서 5일°로 접어든 두분의 단식의원들이 있지만 정치야합에 급급한
거대정당들은 관심이 없다. 맑은 정신이 살아있는 한 경기도와 이땅의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결코 단식을 멈추지 않으려 하는 최창의, 최철환 의원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교육의원과 우리를 지지하는 공공대책위에서 동조단식을 릴레이로 확
대해 갈 것이다. 그리하여 최창의, 최철환 두분의 처절한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1천2백만 교육가족에게 사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모든 사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밥 그릇을 빼앗기고도 힘이 부족해
찾아오지 못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끝끝내 교육자치를 수호하지 못해, 민주통합당의 오욕을 이겨내지 못해
의회를 떠나 거리로 내몰린 우리 교육의원 일동은 1천2백만 교육 유권자들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채 떠나게 됨을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
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2012.7.13

경기도교육의원  강관희, 김광래, 이재삼,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