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6일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열린 ‘2026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입상 선수들을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과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도지부(지부장 김원종)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경기도 내 5개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우수 기능인을 발굴해 안정적인 고용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나전칠기, 양복ㆍ양장 등 17개 정규직종과 제과제빵, 안마 등 5개 시범직종을 포함해 총 25개 직종에서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기술을 겨루는 경쟁을 넘어 장애인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사회에 보여주는 뜻깊은 무대”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흘린 땀과 도전은 모두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자립은 능력을 펼칠 기회가 보장될 때 더욱 단단해진다"며 "직업훈련과 고용 확대는 물론 장애인의 역량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회장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성남2)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연구단체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도내 노인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를 수행하며 노인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구회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현행 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신규 사업 발굴과 권역별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연구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이번 연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형수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장인 최만식 의원은 경로당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시설 기준 강화, 지원금 차등 지급, 운영비 국고보조 확대 등을 제안하며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연구회가 제안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 시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연구 성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또한 최 의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선배시민 사업’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올해 경기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 1억 원이 신규 편성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연구 종료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 의원의 요청으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 인식조사를 추가 실시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 발굴에도 힘써왔다.

수상 소감에서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은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이 입법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온 연구회 의원들의 성과”라며 “뜻을 함께해 준 연구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대와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경기도 노인복지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강태형 의원, 국중범 의원, 김선영 의원, 김용성 의원, 문승호 의원, 박재용 의원, 서광범 의원, 서현옥 의원, 이오수 의원, 황세주 의원이 함께 활동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지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노년기 전환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돌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지원센터 운영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9일(금) ‘경기도의회 주도 국제교류협력과 지역경제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국제교류협력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인 강현철 교수는 ▲문화·관광·MICE, 지역기업 해외진출 및 통상 지원, 교육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기후·환경·스마트도시 등 4대 중점 정책협력 분야 확대 ▲의회와 집행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정례 협의체 운영 ▲의회 내 전담 지원 기능 강화 및 민·관·산·학 협력 자문단 구성 ▲지역경제 기여도와 주민 체감성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했다.

윤태길 의원은 “지방의회가 단순 견제 기관을 넘어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주체로 거듭난 만큼, 국제교류 또한 외교적 상징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투자 유치 등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회의 국제교류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회 국제교류협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6월 17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6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및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2년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의 예산정책 발전에 기여한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제11대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박재용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을 비롯해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포천1),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 등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특강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인 이현정 예산정책자문위원이 「보통교부세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현정 위원은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 현황과 표준 행정수요액 산정의 대안 모색까지 설명하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용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전문적인 자문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경기도의회 재정분석과 예산정책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었다”며 “비록 임기는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통해 경기도의회 재정정책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1일(목)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 회계결산서 오류와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 공정 지연을 잇따라 지적하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회계결산서를 직접 확인해 의료원 전체 재무상태표와 개별 병원 재무상태표상 퇴직연금운용자산 합계 사이에 17억 8,061만 5,286원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공시 투명성 훼손을 지적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상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 의무에 위배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의회가 재무제표를 직접 검사·확인할 권한을 행사한 결과 드러난 문제다.

지 의원은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받는 공공의료기관이 기초적인 회계결산조차 부실하게 처리한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산하 의료기관 전체 회계 전산화 현황을 즉각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을 바탕으로 보건건강국 결산을 불승인했다.

이어 지 의원은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사업의 공정 지연도 집중 추궁했다. 집행부가 당초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가 계획에 애초 누락되면서 준공이 2026년 8월로 8개월 지연됐다. 지 의원은 “호스피스 병동 하나가 늦어지면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야 할 분들이 그만큼 더 기다려야 한다”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삶”이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회계결산의 정확성은 공공기관 신뢰의 기본”이라며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원칙과 일관된 잣대로 감시해 온 만큼, 마지막 결산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지적한 회계 오류와 사업 지연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