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 및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북부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혁신 기반 구축의 핵심 과제인 ‘AI 기반 염색가공 자율제조 실증 사업’의 추진 일정과 행정 절차, 도비 매칭 방안 등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편직·염색 산업단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공정 데이터를 축적하고 불량률을 낮추는 자율제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원 측은 사업이 2026년부터 5년간 추진되며,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약 90억 원 규모로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모 신청 과정에서 지방비 투입 여부가 중요한 만큼 선제적 행정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북부 섬유산업은 디지털 전환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AI 기반 자율제조는 생산성 향상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산업 구조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해 전통 제조를 첨단 자율제조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에 참석해 2025년 사업결과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을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2025년 사업결과보고와 관련해 “성과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원인 분석이 함께 제시돼야 향후 개선 방향이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보고 및 행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역점사업을 점검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장애인 학대예방의 날(6월 22일)’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정기념일로서 첫해 추진되는 만큼 상징성과 실효성을 함께 갖춰 도민 인식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박 의원은 예산 구조와 관련해 “인건비 상승이 곧바로 사업비 축소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대응 체계 정비 및 중앙 단위 매뉴얼 신설 필요성 △언론 보도 대응 방안 △지원 거부 피해장애인에 대한 대응 논의 △권익옹호기관 동부권역 설치 필요성 등 주요 현안이 공유됐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 장애인의 권리 회복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26일(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간담회를 통해 “초저가 생리대 출시 확산과 관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상시 검사체계를 강화하고 후속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이 높다고 지적한 이후 쿠팡 99원 생리대가 출시되는 등 생리대 가격 인하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안전성과 품질 검증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유해물질 관리 체계와 검사 결과 공개 시스템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최근에는 다이소가 5월 중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100원대 생리대 출시를 예고했고, 유한킴벌리 등 주요 제조사들도 저가 라인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보고에서 “고준호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검사 범위가 대기업 중심에서 PB상품까지 확대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쿠팡에서 생리대를 구매해 관할 지방청에 품목허가증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후 상품들도 출시와 동시에 안전성을 확인하는 선제적 검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쿠팡에서 판매된 ‘99원 생리대’는 기존 상품의 할인 판매 형태였지만, 향후 출시 예정인 신제품들은 본격적인 초저가 전략 신제품이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가 절감 과정에서 친환경성, 무독성 인증, 피부 친화적 소재 사용 등 기본 안전 기준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던 기존 생리대 검사에서도 매년 2~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왔다”며 “숫자에 가려 여성 건강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격 인하는 필요하지만,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초저가 생리용품 시장 확대에 따른 안전성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가격은 낮추되 안전 기준은 높이는 정책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회 차원의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4일(화)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지하 1층)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백현 팀장과 덕이동 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현황 파악▲항공사진 검토 및 지적 정정 가능성 검토▲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토지대장 정비(중복·분할 오류 해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1월 24일 시행된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협의 요청에 개정 지침의 부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공공용 재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2025.11.24.~2030.11.23.), 부칙에는 “이 지침 시행 이전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 12월 최초 협의 요청 이후, 2025년 1월 “형질변경 등으로 공공시설 여부 및 면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 회신이 있었으나 이는 절차적 반려에 해당할 뿐 협의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류 보완 후 2025년 12월 다시 제기된 재협의 요청에도 개정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완규 의원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며 “행정은 철저히 도민의 편의와 공익을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지침의 취지에 맞게 진행 중인 사안에도 새로운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덕이지구 주민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 지침을 적극 활용해 공유지 무상귀속과 대지권 등기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즉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노력도 병행해 덕이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민을 위한 공공시설과 인프라 확충이 불필요한 행정의 문턱에 걸려 지연되지 않도록 앞장서 살피고 바로잡겠다”며 “언제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면 폐지 △독도 분쟁화 시도 중단 △허위에 기반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왜곡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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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차원의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며, 우리 국민의 자존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태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다.

그럼에도 이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몰아가려는 일본 정부의 집요한 영토 집착과 반복되는 왜곡 주장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이러한 작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 개선과 신뢰를 강조하면서도 ‘배려’를 운운한 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차관급) 인사를 참석시키는 모순된 행보를 이어갔다. 말과 행동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신뢰를 논하는 것은 외교적 기만에 불과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선언 역시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 역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의 정당한 영토 관할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 주장과 반복되는 망언은 협력 기반을 약화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키울 뿐이다.

더욱이 일본 지방의회까지 나서 ‘다케시마 영유권 회복’을 주장하며 특별조치법 제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일본의 영토 침탈 시도가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전쟁을 틈탄 침탈 행위였다. 그러나 독도는 고대 기록뿐 아니라,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공식 확인한 문서로도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히 입증된다. 일본이 자국 최고기관의 판단조차 외면한 채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은 역사 왜곡의 극치이며 국제사회 앞에서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행위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강한 일본’은 역사 부정과 책임 회피에서 나올 수 없다. 과거 침탈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인식에서 출발할 때 국제사회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 시도는 한일 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는 더욱 약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반복되는 독도 영유권 침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전면 폐지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를 국제 분쟁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모든 정치적·외교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자국 기록과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2026. 2. 23.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동
김용성ㆍ국중범ㆍ김동규ㆍ김진명ㆍ김성수ㆍ김옥순ㆍ김종배ㆍ김철진ㆍ김태형ㆍ김태희ㆍ오지훈ㆍ유종상ㆍ이병숙ㆍ이재영ㆍ이채명ㆍ임창휘ㆍ장윤정ㆍ정윤경ㆍ최효숙ㆍ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 한 해의 사업과 회계를 보고하고, 2026년 투쟁 기조와 사업계획,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 정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원칙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역시 단순한 지원의 영역을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기회소득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같은 정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차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오늘 총회에서 논의될 2026년 사업계획과 기조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단단히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요구가 정책적 논의로 이어지고, 제도적 틀 안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도내 장애인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 총회를 통해 올해 활동 방향과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