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7일 고양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및 자율예산 편성 보고회에 참석해 예산 편성의 방향성과 학교 현장 소통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핵심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보고는 고양시 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및 지역교육과장 등이 참석 하여 본예산 408억 원과 자율예산 37억 원의 편성 내역, 고양 학교 특색교육과정·문화예술·IB교육·공유학교 등 5대 중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전체 예산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학교 시설 보수나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현장이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목적예산·소규모 환경개선 예산 등 시설 관련 항목을 보다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교육지원청·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학교 개방·주차장 개방 사업의 매칭 구조와 관련하여 “각 기관이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지 지역사회와 학교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갈등과 오해가 줄어든다”고 말하며, 기관 간 역할·재원 흐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최근 학교 운영위원회와의 소통이 개인정보 제한 등으로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하며, “전화번호 제공이 어려운 구조라면 교육지원청이 카카오톡 방 등 소통 채널을 만들어 운영위원들과 사업정보·회의 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갈등조정 제도(화해중재단) 등 교육지원청 주요 정책이 학교마다 체감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현장 안내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자율예산 37억 원은 고양 교육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배정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의회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예산이 본회의에서 흔들림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7일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에서 열린 ‘킨텍스 앵커호텔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이번 호텔 건립이 고양시와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 첫 삽을 뜬 앵커호텔이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킨텍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마이스 산업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국제 전시·컨벤션 유치 과정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돼 온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가 이번 사업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시와 교통, 숙박, 관광이 하나로 연결되는 완전한 마이스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하게 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생태계 확장에 큰 시너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도의회도 앵커호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마이스 산업의 성장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착공한 킨텍스 앵커호텔은 글로벌 호텔 브랜드와 협력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킨텍스 3.0 시대의 핵심 사업이자 국제대회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전시장·교통망·숙박시설을 아우르는 보다 완성도 높은 마이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7일(목), 26일(수) 새벽 0시 30분경 마무리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의결과 관련하여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532억 원 증액을 이끌어냈고, 삭감되었던 주요 복지사업을 대부분 원상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복지예산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틀간의 계수조정과 밤샘 심사를 거쳐, 경기도가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을 사실상 전면 재조정했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예결위 단계가 남아 있지만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해 확정된 예산이고 동료 의원님들을 믿는다. 어렵게 지켜낸 예산인 만큼 반드시 도민 복지로 이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 같은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처음 제출했던 전례 없는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이었다. 복지국 소관 예산 중 210개 사업, 총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에 심각한 공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경자 의원은 도내 장애인단체, 노인복지관 종사자,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상임위 논의에 반영해 복원 결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6일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담회를 통해 운영비 25% 삭감을 두고 “직원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가 사라지면 시설 존폐 위기”라며 강하게 우려했고, 14일에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간담회를 통해 남양주 6개 포함 도내 150여 개 시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 삭감으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17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누림센터에 방문해 4,624명 서명 담긴 예산 전액 복원 촉구서 전달받고 “지난 한 달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시·군과 단체들로부터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 그만큼 현장의 불안과 절박함이 컸다. 예산 삭감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21일(금) 복지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는 단체와의 협의, 현장 의견수렴,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도민 앞 사과를 공식 촉구했고,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이후 사과하기도 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복지예산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영역이다. 경기도의 졸속 삭감안은 절차·소통·책임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아직도 분노가 가시지 않지만, 최소한 현장의 요구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성공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지난 26일(수), 황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관련 간담회’ 이후, 기관 간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추진된 자리다.

이날 정담회에는 황세주·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이정식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회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실무진 총 17명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조직 운영 현황’ 보고 이후,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측은 전담 조직의 단위 격상과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용빈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직속 조직 설치 등 가능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행정감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무국의 소통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며, “이번 정담회가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조직 개선과 제도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체계 개선과 소통 구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정식 회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의회·경기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협력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신설되는 등 주요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소통 방식과 협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행정과 현장, 정책과 실무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한 사업 논의를 넘어,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필요한 지원 방향과 예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경기복지재단 내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조직의 형태 자체보다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 정립과 실무적 기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협회 요구와 현실적 운영 여건 사이에서 균형 잡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정책 논의가 보고 방식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의 의견이 반드시 정책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견 수렴 방식과 행정적 연계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무 논의 → 현장 의견 반영 → 정책 설계 → 예산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는 실행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보장 체계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 배분과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과 현장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역할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5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속에서도 ‘민생 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협치의 결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247억 9천8백만 원 감액, 895억 6천1백만 원 증액, 총 647억 6천3백만 원 순증액으로 조정했으며, 세입예산안 역시 88억 3천2백만 원 감액, 103억 1천1백만 원 증액을 반영해 14억 7천9백만 원 순증액을 확정했다.

아울러 함께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2억 2천5백만 원 감액, 3억 원 증액을 통해 7천5백만 원 증가로 조정됐으며,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증액 각 2천만 원으로 총규모 변동 없이 조정됐다.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밤을 지새우며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했다. 특히 소위원회 위원 4인은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와 함께하며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집중했고,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끝까지 자료를 공유하며 적극 협조해 조정의 완성도를 높였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어느 한쪽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이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협력한 결과물”이라며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한 그 시간들이 이번 조정안 전체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준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예산은 제출이 끝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집행이 핵심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완규 의원은 현재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삭발·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결단에 대해서도 깊은 연대의 뜻을 전했다.

또한, “대표의원의 행동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예산안이 최종 제출·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저 역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걸음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정한 예산이 도민의 건강 증진, 복지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집행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