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제371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9. 12.(화) ~ 9. 13.(수)

○ 방문기관

• 1일차 : (동두천) 동두천 제생병원 / (양주) 양주시 장애인 365쉼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

• 2일차 : (일산)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주요내용

- 소관 기관 운영현황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각 기관 건의·애로 사항 등 의견수렴 및 시설 견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3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 선포식에 참석해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 공공의료의 선제적 준비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에 공식 출범한 대응단은 감염병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공동으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료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지역 공공의료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상황에 맞춘 단계별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 점검과 모의훈련을 통해 언제든 실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성 의원은 “감염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준비는 단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응단 출범이 도민들께 ‘언제나 곁에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 현장과 지역사회가 평소에 긴밀히 협력하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현실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대응단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신속하고 신뢰받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의 방어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을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열린 출범식 현장을 찾아, 감염병 재난 앞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은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 위협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조직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인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발판 삼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지키는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대응단은 ▲지역사회 보호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의료자원의 신속한 동원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이라는 4대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상시에도 모의훈련과 교육을 이어가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시 정부와 경기도,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선구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위기를 통해 누구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감염병 재난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며, “오늘 출범한 대응단은 위기의 순간, 공공의료가 멈추지 않고 도민 곁을 지키겠다는 경기도의 굳은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고 없이 닥쳐오는 감염병 재난에도 의료 현장은 멈추지 않고,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든든히 지켜낼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노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은 감염병 발생 시 현장 대응은 물론, 방역망 점검과 의료자원 관리,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범국가적 질병재난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양주시에 들어설 혁신형 공공병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안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2일(수), 양주시의회 주관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양주시 산북동)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을지대 의대 나백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이영주 경기도의원, 김명철 백석119안전센터 소방장, 유동수 의정부성모병원 대외협력센터장, 양승희 신한대학교 예산처장, 김정은 양주시 보건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재용 의원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며, “뜻깊은 자리에서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토론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공공의료원 유치가 공론화된 이후, 양주시는 남양주·동두천·의정부·가평·양평·연천 등과 경쟁해왔다”며, “특히 5선의 정성호 국회의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저 역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발로 뛰었다. 결국 지난해 9월, 양주시가 혁신형 공공병원 유치에 성공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 만든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6월 1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연구용역 수행,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남은 과정에서 정치력이 중요하다. 양주시민과 정성호 의원의 힘을 더해 반드시 공공병원 개원을 이루겠다”며, “저 또한 경기도의원으로서도 혁신형 공공병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공중화장실 손건조기 위생 실태 점검이 실제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현장조사로 이어져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앞으로도 도민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장소 손건조기 위생 실태 조사를 직접 제안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며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불안 요소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손건조기 105대를 조사해 병원성 미생물과 일반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지 의원은 “무심코 사용하는 손건조기에서도 세균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도민이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많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세심한 정책 제안으로 도민께 희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일 파주상담소에서 지역 교통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버스 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파주시 버스정책 담당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고 의원은 “버스의 운행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설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통 취약지역인 파주 광탄·조리 일대에서는 운행 노선들이 동일 시간에 지나가게 되면 다음 배차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6월 운행을 시작한 문산 차고지에서 출발해 서울 구파발역까지 운행하는 374번 버스와 관련해, 운행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증차 가능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노선은 2024년 서울시의 774번 노선 단축 조치에 따른 대체 노선으로 고준호 의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지난해 11월 파주시·고양시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운영이 결정되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만큼, 버스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며 “횟수 감회를 통한 부정수급 사례 차단, 업체 정비인력 현황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파주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순환차량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를 통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2025년 6월 30일(월) 오후 2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년 연장 논의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에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종사자들에게는 이 변화가 곧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라며, “이미 현장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 종사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건강과 노동 강도, 역할 분담, 임금체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 종사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규정, 사회보험 제도, 시설 운영지침은 이들의 실질적 노동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와 실무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사회복지 현장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고, 복지 종사자 한 분 한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도민 복지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잘 알고 있고,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년 연장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병길 의원은 그간 도내 노인복지, 지역돌봄,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복지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아오고 있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