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통합돌봄, 지역의료, 그리고 협력–파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이병길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도시와 도농복합 구조가 공존하는 파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유사 지역에 적용 가능한 통합돌봄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좌장을 맡은 이병길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누가 조정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행정·의료·복지의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파주에서 논의된 통합돌봄 모델은 남양주시와 같이 인구 구조 변화와 생활권이 다양한 지역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가 ‘파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돌봄의료 원스톱센터 구축과 재택의료·방문진료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해당 모델이 중소도시·도농복합 지역인 남양주시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및 파주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병원 퇴원 이후 재가 복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의료와 돌봄의 연속 관리 미흡, 지자체 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남양주시 역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이병길 의원은 종합토론을 마무리하며 “통합돌봄의 성패는 제도 자체보다 지역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이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고,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반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파주형 통합돌봄 모델과 현장의 목소리가 남양주시 통합돌봄 정책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경기도의원, 경기도 관계 공무원,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파주와 남양주를 아우르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통합돌봄, 지역의료, 그리고 협력–파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이병길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도시와 도농복합 구조가 공존하는 파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유사 지역에 적용 가능한 통합돌봄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좌장을 맡은 이병길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누가 조정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행정·의료·복지의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파주에서 논의된 통합돌봄 모델은 남양주시와 같이 인구 구조 변화와 생활권이 다양한 지역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가 ‘파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돌봄의료 원스톱센터 구축과 재택의료·방문진료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해당 모델이 중소도시·도농복합 지역인 남양주시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및 파주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병원 퇴원 이후 재가 복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의료와 돌봄의 연속 관리 미흡, 지자체 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남양주시 역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이병길 의원은 종합토론을 마무리하며 “통합돌봄의 성패는 제도 자체보다 지역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이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고,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반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파주형 통합돌봄 모델과 현장의 목소리가 남양주시 통합돌봄 정책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경기도의원, 경기도 관계 공무원,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파주와 남양주를 아우르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 중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몰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방안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등 현장 수요가 지속되는 사업들이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일반회계 외 기금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 방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검토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로 인해 필요한 정책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재정 운용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의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유사사업 연계와 기금 활용, 추경 편성 등 가능한 대안을 집행부와 함께 검토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한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역시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유사사업 현황과 재원 활용 가능성을 추가 검토하고, 추경 편성 시점에 맞춰 재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하며, 향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색요양원을 현장 방문하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7일(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고색요양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요양원 실무진을 비롯해 경기도청·수원시 권선구청 관계 공무원, 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시설 현장의 민원을 청취하고 행정적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참석자 일부는 요양원 시설 내부를 함께 둘러보며 종사자와 입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황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서 어르신들의 비위관(콧줄) 및 유치도뇨관(소변줄) 등을 직접 살피고, 시설의 보건·위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황 의원은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만큼, 시설의 서비스 제공 환경 역시 중요하다”며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을 위한 환경 조성과 복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 안산1)이 경기도의회에서 광복회 임원진을 접견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상근부회장은 그간의 보훈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규, 이용욱 의원이 함께 참석했고, 광복회에서 제작한 특별한 기념품도 함께 전달되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독립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경기도가 매년 보훈대상자와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2026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김 의원은 “저는 17년째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원으로서, 오랫동안 독립유공자 예우와 희생정신의 계승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후손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교훈을 오늘의 정책과 실천으로 잇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라며 “경기도의회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서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에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내일을 향한 도약과 번영하는 경기복지’를 주제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유관 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소통과 연대를 중시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뜻이 모인 자리”라며,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도민의 삶이 지켜질 수 있었고, 경기복지는 언제나 현장에서 먼저 만들어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회복지인 여러분이 현장에서 매일 증명하고 계신다”며, “사회복지인 여러분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경기복지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이영희, 김영민, 정하용, 지미연, 김선희, 강웅철, 이성호, 윤재영 도의원은 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 확산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흔들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이 정책 혼선을 키우고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단계가 진행 중인데도, 일부 발언이 ‘이전론’으로 비화하면서 지역 대립과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이 연이어 인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 문장으로 선을 긋지 않으면서, ‘새만금 이전론’ 같은 해석이 증폭되고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부 입장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며 “정치적 발언이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순간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는 국가전략사업의 속도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직접적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엄중히 요구했다.
첫째,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부발 혼란’을 끝내기 위해 공식 입장을 즉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재검토는 정부 방침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정부 명의로 분명히 못 박아 더 이상의 혼선을 끝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론은 계속 정치라는 연료를 공급받아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전’이 아니라 전력공급 실행계획(로드맵)으로 답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전력 문제가 핵심이라면 ‘이전’이 아니라 전력공급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며 “수요 전망, 공급원, 송·변전 및 계통 보강 일정, 재원, 지연 리스크와 대안까지 포함한 단계별 로드맵을 즉시 공개해 불확실성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정치권은 더 이상 국가 기간산업을 흔드는 정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이미 진행 중인 국가전략사업을 지역 갈라치기와 선거 셈법의 도구로 삼는 순간, 피해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떠안게 된다”며 “정치는 산업을 살려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모호한 말로 시장을 흔들지 말고, 분명한 입장과 실행계획으로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