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1일(화)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실에서 의료자원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료원의 총액인건비를 비롯한 인건비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비롯해 각종 수당과 통상임금 등 인건비 관련 사항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다양한 의료직종으로 구성된 의료원의 인력구조와 임금체계, 노사 간 협의사항 등이 기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도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과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인력구조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총액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과 수당 문제 역시 개별 사안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노사 간 협의 과정, 기관의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과 행정적인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6개 병원이 처한 지역별 의료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각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과 역할 정립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인 동시에 책임 있는 운영도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총액인건비, 수당, 통상임금 등은 구성원의 처우와 기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부서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 8월 31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을 방문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은 2016년 설립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차 의원은 더불어숲 직업재활시설과 가치숲 보호작업장을 둘러보며 훈련장애인과 종사자들을 만났다. 현장에서는 한 발달장애인 훈련생이 차 의원을 반갑게 맞으며 취업 소식을 전해 현장에 웃음을 더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2022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회수당을 도입해 훈련장애인에게 훈련ㆍ교통ㆍ급식비 명목으로 월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기회수당이 훈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연차휴가와 법정교육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체인력 부족과 배치 지연, 행정 절차 등으로 현장에서 적시에 인력을 지원받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원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도 중요해 일반적인 대체인력 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전문 인력풀을 별도로 구축하는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차유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필요한 지원과 개선 과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제기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과 김현덕 의원은 31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 관계자들과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기관의 주요 사업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추진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김성기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하던 대로 따라가서는 빠르게 변하는 돌봄 현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안에서는 연구하고 밖의 쓴소리도 들으면서 먼저 바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복지를 두고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교과서 속 문장으로만 남으면 소용이 없다"며, "그 말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의회와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의 일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라. 저희도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달 28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교장 김선영)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2014년 개원한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은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시각ㆍ지체ㆍ청각ㆍ뇌병변 장애인 등 약 10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배움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 30억 5천만 원 규모의 인건비와 교육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비 9억 1,500만 원과 시ㆍ군비 21억 3,500만 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18억 5천만 원, 교육운영비가 12억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운영비의 최대 20%까지 급식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그동안 별도의 급식비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시설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개선이지만, 기존 교육운영비 안에서 급식 재료비를 충당해야 해 실제 교육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선영 교장은 “한정된 교육운영비 안에서 급식비까지 부담하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산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25년 11월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지원체계 정비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차유미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자립생활 역량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급식, 인력, 시설 등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뒷받침할 여건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제기된 사항이 실제 운영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회장 전창호)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안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과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협회, 경기도주간이용시설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거주시설의 운영예산 확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가 9개월 분만 편성돼 3개월분이 부족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연장ㆍ야간근로수당도 미편성돼 총 12억여 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긴급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장애인에게 해당 시설은 필수적인 안전망인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간 기준 등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중증장애인 주간이용 전담반 운영기준 개선 △포천ㆍ연천 등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의 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승진체계 개선 △20년간 동결된 직업재활시설 주ㆍ부식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이 논의됐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복지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8월 31일(월) 경기도의회 국은주 부위원장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및 평가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의 총액인건비 운영을 비롯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과 평가 결과의 반영 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사항을 살펴봤다.

특히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적용 기준과 그동안의 운영 과정, 경영평가와의 연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총액인건비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실제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기관의 운영 여건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현재의 운영 여건을 비롯해 기관평가와 인력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역할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이라는 특성이 평가와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수행하는 역할, 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시각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제도의 원칙과 형평성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보완하거나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