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제371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9. 12.(화) ~ 9. 13.(수)

○ 방문기관

• 1일차 : (동두천) 동두천 제생병원 / (양주) 양주시 장애인 365쉼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

• 2일차 : (일산)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주요내용

- 소관 기관 운영현황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각 기관 건의·애로 사항 등 의견수렴 및 시설 견학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수석부회장 김성수 의원)’는 10일(금), 처절했던 임시정부 이동 역사의 첫 기착지인 항저우(杭州)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던 선열들의 숭고한 고난을 되새겼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공원(현 루쉰공원) 의거는 일제의 심장을 겨눈 쾌거였지만, 동시에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일제의 추적을 피해 항저우로 옮겨 1932년 5월부터 1935년 11월까지 머물렀다.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 수석부회장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빛바랜 청사 건물 앞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꺼져가던 독립 의지에 불을 붙였지만, 그 불꽃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선열들은 ‘정부’라는 이름마저 숨겨야 했습니다. 이곳 항저우까지 오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나라의 명맥을 등에 지고 뛴 처절한 피난길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상하이에서 항저우까지의 여정은 조국의 운명을 짊어진 채 일제의 추격을 피해야 했던 눈물겨운 도피였다.

항저우에서의 삶은 곤궁함의 연속이었다. 비좁고 낡은 건물에서 임정 요원들과 그 가족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 선열들은 흩어진 조직을 재건하고, 조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했습니다”라며,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의지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임시정부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곳 항저우는 임시정부가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응축했던 재기의 공간이었다.

항저우에서의 짧은 안식 후, 임시정부의 여정은 더욱 험난한 길로 이어졌다. 전장(鎭江), 창사(長沙), 광저우(廣州) 그리고 치장(？江)을 거쳐 1940년 9월 충칭(重慶)에 다다르기까지 8년간의 대장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창사에서는 김구 주석이 친일파의 총탄에 쓰러져 생사를 넘나들었고, 수많은 요원들이 질병과 폭격으로 희생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임시정부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1940년, 충칭에서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의 결정체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이 기나긴 피난길은 후퇴가 아니라, 광복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벼려내기 위한 전진의 과정이었던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탐방단은 상하이에서 시작해 항저우를 거쳐 충칭에 이르기까지, 6,000km에 달하는 임시정부가 감내한 고난의 길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가슴 깊이 새겼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0월 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上海) 및 항저우(杭州) 일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탐방에 나섰다.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회원들은 출정식을 갖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출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탐방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이 지켜낸 조국 강토의 소중함을 되새겨 의정활동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탐방단은 4박 5일 동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 및 김구 주석 피난처 ▲상하이 사범대학 '평화의 소녀상'과 위안부 역사박물관 등 항일 독립운동의 주요 사적지를 방문하며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예정이다.

회장인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역사의 현장에서, 친일과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서약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탐방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과 책임감을 경기도민을 위한 올곧은 의정활동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을 짓밟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 어떤 망언과 2차 가해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은 물론, 전쟁 범죄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이 서린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낸 조국 강토를 오늘날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답사를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과 애국정신을 가슴에 새겨, 경기도의 발전과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탐방단은 오는 13일 귀국 후 답사 결과 보고회를 갖고, 독립정신 함양과 독도 수호 의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독도지키기 실현 및 영토주권과 외교적 이슈와 관련해 현지답사는 물론, 연구활동과 실천 캠페인,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나라 사랑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설립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장애아동이 또래 일반 아동에 비해 놀이 기회에서 겪는 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연희 세이브더칠드런 경기아동권리센터장은 최만식 의원의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장애아동 권익 신장을 위한 의지와 노고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동시에 현행 경기도 아동정책은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차상위계층ㆍ기초생활수급가정ㆍ다문화ㆍ한부모가정 아동을 우선 지원하고 있어 장애아동은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제도인 ‘꿈이든 카드’는 병원ㆍ복지관ㆍ예체능ㆍ직업교육 기관 등을 통해 치료와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창의적 ‘놀이 활동’보다는 ‘놀이 치료’에 치중해 있어 아동의 자율적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만식 의원은 “놀이 활동은 장애아동에게 즐거움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자율적인 놀이가 보장될 때 아이들은 배움과 치유, 성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조례는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아동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조문상 ‘취약계층 아동’의 권리만 명시돼 있어 장애아동의 지위가 불분명해 장애아동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어가 장애아동이 마음껏 뛰놀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9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복지신문 무료보급 사업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정책과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신문 무료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2만 5천여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참석자들은 종이신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쓰레기 배출 증가, ▲주소지 변경에 따른 배송 문제, ▲장애유형별 맞춤 정보 제공의 한계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특히, 종이신문은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중복장애인 등에게도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전자신문은 영상 기반 수어 콘텐츠와 읽어주는 뉴스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한 현실도 함께 언급됐다.

이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전자신문 확대와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전달 체계가 마련돼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담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성과를 거둔 사례도 소개됐다. 서울시는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구독 대상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읽어주는 뉴스’ 서비스는 고령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하철 2호선 열차 내 홍보를 통해 구독률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전자신문 확대 등 현실적인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0일(화)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선포식은 퇴원환자 3일 이내 모니터링, 필요 시 의료진의 가정 방문, 내과·신경과·외과·한의과 등 진료과목 확충, 서비스 권역을 의정부에서 양주시로 확대하는 등 통합돌봄의료 체계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는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김정영(국힘, 의정부1)·오석규(민주, 의정부4)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정부·양주시 보건소, 복지기관, 의료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고령화 시대 돌봄의료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공공의료와 지역 돌봄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먼저 “최근 의정부병원의 임금체불 사태로 지역사회에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복지와 돌봄은 이제 분리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이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 서 있었듯이, 돌봄의료 역시 공공병원이 도민 곁에서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가 더 이상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병원은 2024년 돌봄의료센터 개소 이후 1,621건의 방문진료를 수행하며 독거노인의 욕창 관리, 약물 복용 점검, 중증 만성질환자의 재활 연계 등 돌봄 공백을 메워왔다. 이번 ‘2.0’ 선포를 계기로 의정부·양주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돌봄의료 거점병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9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애아동과 보호자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추진단은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는 최만식 의원의 의지에 공감해,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분과 위원장의 제안으로 꾸려졌다. 장애인단체 및 기관 관계자, 사회복지 분야 교수 등 현장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과 수원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임경옥 교수가 참석해 장애아동 지원 체계의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시각을 전달했다.

김민영 센터장은 “31개 시군에서 균등한 상담ㆍ교육ㆍ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대학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경옥 교수는 장애 조기 발견과 양육 지원의 중요성을 짚으며, “장애아동과 가족의 복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등 현행 조례와의 중복ㆍ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이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의미 있는 시도로, 경기도가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