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나야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지원방안 마련 △ 공익제보자의 철저한 신상 보호조치 △ 노후된 학교 체육관의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지원 △ 재개발 지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복지원 방식 개선 △ 기초학력 증진 방안 마련 △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3급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모든 교직원에서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수의 확대 △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폐교를 활용한 공동사택 마련 △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준비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 △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강화△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 및 방향성 검토 △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소통 강화 △ 사립학교 교장의 장기화된 공석 사태와 교육청 고위간부 내정 의혹 △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을 대하는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 △ 온라인 강좌 참여율 통계의 착시현상과 실효성 문제 △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외교육훈련 참여 적절성 △ 승진시험을 앞둔 공무원들의 업무 회피 △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안전도 미흡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후속 조치 △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발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 율곡연수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행정기관 평가 지표를 통한 교육지원청 이행도 점검 △ 폐교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BTL 관리학교 근무자 △ 저화질 CCTV가 설치된 학교의 성능 개선 필요성 △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는 비효율적 구조 개선 △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충실한 교원연수 방안 수립 △ 모듈러교실 설치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제안 △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 평생교육사 없는 평생교육기관 △ 수 년째 그대로인 경기교육수첩 어플 △ 현실에 맞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식의 문제점 △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 방지 대책 △ 학교의 부실한 화재예방 기구와 화재 대처 △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법 유통·판매되는 약물 오남용과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필요성 △ 학폭 전담 조사관 위촉 시 갈등조정 전문가와 퇴직교원 우선 선발 △ 소방 전문인력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 △ 디지털 성범죄를 외면해 온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 비위생적 급식실에 대한 빠른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 ‘하이러닝’사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한 해명 촉구 △ AI디지털 교과서가 차지한 교육청 예산과 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학생 건강과 안전 우려 △ K-에듀파인 시스템의 먹통과 대응체계 미비 △ 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 △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등 교육 사업 예산 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 주문하였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주신 수감기관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의 지적사항은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 경기교육현장은 사활을 건 전쟁터 경기교육의 민낯 지적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서현초 피해 학생의 학폭 일지를 보면 약 5개월 동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이어갔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경기도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울분을 드러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으로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 사건은 단지 서현초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기도 내 학교폭력, 학생 자살, 교권 침해, 학업 중단 등의 모든 수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2부교육감 대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과학고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교육을 확대하며, 교육 불평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정책이 과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나 학교폭력 감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경쟁과 압박 속에서 아이들은 추억도, 우정도, 성장의 기회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사활을 건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학교는 폭력과 경쟁이 아닌 성장과 행복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오늘을 계기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 공로연수 대상 고위 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 참여 적절한가 공정성 강화 촉구

2024-11-1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연수원, 학생교육원, 인성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로연수 중인 고위 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 참여 적합성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문승호 의원은 “해외연수를 통해 교육 현장에 선진 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타당하나, 사업 대상자의 선발 기준과 구성 방식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본연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공로연수에 포함된 고위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국외 교육훈련 사업의 예산이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퇴직을 앞둔 공로연수 대상자와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반드시 문책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장차 경기도교육청의 미래를 책임질 공직자들에게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발된 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3급 고위 공무원부터 9급 하위직까지 혼합된 구조로 팀을 구성했는데, 실제 업무와 역할 분담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특정 직급의 구성원에게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팀 구성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국외연수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선발 기준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경기도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연수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덧붙였다.

문승호 의원, 금품수수 의혹 교육감에는 관대, 일반 공무원에는 전방위 감찰하는 교육청 비판

2024-11-1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전방위적인 감찰과 소송을 남발하는 이중적인 감사 행태를 문제 삼았다. 문승호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고가의 건강식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감사관실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들이 소액의 식사 제공만으로도 감봉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최근 직무감찰팀 주무관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송과 감찰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문제 삼아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고위 공직자에게는 관대하고, 일반 공무원에게만 엄격한 감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의 감사 체계로는 교육감이나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감사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의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내부 불만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끝으로 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감의 비리 의혹은 묵인하고 일반 공무원들에게만 과도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이며,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두사부일체' 영화 연상케 하는 수원 내 사립학교 이사장 갑질 비판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27

문승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사 중단 문제 우려 턴키 발주 도입 제안

2024-11-15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학교 신설 및 공사 중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문승호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약 60건의 학교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공사가 세 차례 중단되었고, 결국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반복되는 공사 중단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역사회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 공사 중단의 원인으로 물가 상승, 인건비 문제, 시공업체의 기술력 부족 등을 꼽으며, 학교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턴키 방식 발주 도입과 그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공사 지연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 주도의 ‘학교신축추진단’을 신설하고 학교 신설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본청 주도의 관리 체계 강화와 더불어 턴키 방식과 다양한 발주 방식을 검토해 공사 중단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승호 의원은“학교 신설과 공사 중단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불편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지도록 턴키 방식 도입과 본청 주도 관리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